눈 안 치우고 운전 범칙금 2026, 안전운전 4만 원·번호판 50만 원

눈 안 치우고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정해 둔 범칙금은 없습니다. 다만 앞유리에 성에나 눈이 남아 시야가 가린 채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으로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 대상이 될 수 있고, 눈이 덮인 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과 제84조 제3항 제2호의 과태료(1회 50만 원)가 걸린 조항과 맞물립니다(2026년 10월 11일 현행).

눈 온 아침 출근길에 앞유리 한가운데만 녹이고 출발하는 운전자가 흔한데, 원문은 성에나 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라고만 적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걱정해서 치우는 것이 아니라 번호판, 앞·뒤·옆유리, 등화, 지붕 순서로 눈을 털고 출발하는 것이 사고도 조문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눈·성에를 치우라고 적은 조문은 없고, 걸리는 조문은 셋입니다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원문에서 「눈」은 비·눈이 올 때 등화를 켜야 하는 때(제37조 제1항 제2호)와 감속 기준(시행규칙 제19조) 같은 날씨 조건으로만 나옵니다. 차 위의 눈이나 유리의 성에를 치울 의무를 직접 정한 문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쌓인 채 달린 운전은 다른 조항으로 읽어야 하고, 그때 거론되는 조항이 셋입니다.

상태	걸릴 수 있는 조문	승용자동차
앞·옆유리에 성에·눈이 남아 시야가 가림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의무)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
번호판이 눈·성에로 덮임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제84조 제3항 제2호	과태료 1회 50만 원(2회 150만 원, 3회 이상 250만 원)
지붕·보닛 위 눈이 떨어짐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적재물 조항(제39조 제4항)은 「실은 화물」만 말함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이 될 수 있음

표의 「걸릴 수 있는」은 조문 문구가 이 상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눈 때문에 실제로 부과된 사례가 원문에 있는 것은 아니어서, 최종 판단은 현장의 경찰과 번호판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있습니다.

시야가 가린 채 달리면 안전운전의무입니다

제4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도로교통법령에서 창유리에 관해 숫자로 적은 조항은 가시광선 투과율(시행령 제28조, 앞면 70%, 운전석 좌우 40%)뿐이고, 이는 썬팅 농도 글에서 다룹니다. 성에나 눈에 가린 앞유리는 투과율 규정이 아니라 이 일반 조항으로 가야 합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제156조 제1호),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제34호가 정합니다.

구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손수레등
안전운전의무 위반(제34호)	5만 원	4만 원	3만 원	2만 원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제27호의 10점입니다. 벌점이 붙는 위반이라 다른 위반의 벌점과 합쳐지면 정지 일수에 영향을 줍니다. 합산은 벌점 누적·면허정지 일수 계산기로 셉니다.

시야는 앞유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뒷유리와 사이드미러에 성에가 남아 뒤쪽을 못 보는 채 차로를 바꾸면 같은 조항이 문구상 이 운전에도 닿고, 이때 다른 조항이 함께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진로 변경이 겹치면 안전거리와 진로 변경 방법을 정한 제19조가 따로 있고, 그 표는 안전거리 미확보 범칙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단속은 눈이 쌓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상태로 달리며 위험을 준 것이 있는지를 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채 달리는 것이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에 들어가는지는 사안마다 경찰이 판단하며,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위반이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고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등 과태료 규정(제160조 제3항, 시행령 [별표 6] 제6의4호 라목)이 따로 있습니다.

범칙금 통고서를 받으면 기한은 10일, 다음 20일, 그다음 즉결심판입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제164조 제1항),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청구 전이나 선고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제165조 제1항·제2항). 안전운전의무 위반 4만 원 통고서를 12월 14일에 받은 경우를 계산기로 세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마감	낼 금액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2월 24일	4만 원
이어서 20일 이내(20% 가산)	2027년 1월 13일	4만 8천 원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50% 가산)	선고 전	6만 원

납부기간의 끝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날짜를 직접 세기보다 범칙금·과태료·벌점 비교 계산기에 받은 날을 넣으면 두 마감일이 한 번에 나옵니다.

번호판을 눈이 덮은 채 달리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가리는 원인을 한정하지 않아 문구상 눈이나 성에, 진흙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우	처분	근거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81조 제1호의2
그 밖에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84조 제3항 제2호
위 과태료의 부과기준	1회 5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50만 원	시행령 [별표 2] 제2호 사목

눈이 저절로 덮인 번호판은 고의로 가린 것이 아니므로 둘째·셋째 줄이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닦으면 바로 풀리는 눈과 반사필름처럼 일부러 붙인 가림은 성격이 다르고, 눈이 덮인 번호판을 이 조항으로 부과하는지는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번호판 자체가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훼손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다시 부착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제10조 제3항).

지붕 위 눈은 적재물 조항 문구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대상은 「실은 화물」이라서, 지붕에 쌓인 눈이나 얼음은 이 조항의 문구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범칙금 칸(시행령 [별표 8] 제33호)과 벌점 15점은 짐을 고정하지 않은 위반에 관한 것이라 문구상 눈에 그대로 대 볼 수 없고, 실제 단속에서 이 조항이 쓰이는지는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화물차 한도와 범칙금은 적재량 초과 범칙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눈이 떨어져 뒤차에 부딪히거나 시야를 가리는 일이 생기면 위의 안전운전 조항과 별개로, 사고에 따른 형사·민사 책임이 따로 문제가 됩니다. 범칙금 4만 원으로 끝나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 이 상황에서 가장 크게 다른 대목입니다.

어디를 치워야 조문에 걸리지 않는지 부위별로 보면

원문이 치우라고 한 곳은 없어도, 어느 부위의 눈이 어느 조문과 닿는지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치우는 순서는 번호판, 유리, 등화, 지붕 차례가 합리적입니다. 번호판은 한 번 걸리면 금액이 가장 크고, 유리는 사고로 이어지는 시야와 곧바로 닿으며, 지붕은 출발한 뒤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부위	눈·성에가 남으면	닿는 조문
번호판(앞·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것으로 읽힐 여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앞유리·운전석 좌우 옆유리	시야 장애로 위험을 주는 방법의 운전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뒷유리·사이드미러	뒤쪽 확인이 안 되는 상태의 운전	같은 조항
전조등·미등 렌즈	켜야 하는 때(제37조) 빛이 나가지 않음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지붕·보닛·트렁크	달리는 중 떨어져 위험을 줌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사이드미러와 뒷유리 줄은 문구상 같은 안전운전 조항으로 읽는 것이고, 렌즈를 덮은 눈이 「켜지 않은 것」인지는 제37조 원문이 말하지 않습니다. 켜져 있어도 눈에 가려 빛이 안 나가면 목적에 맞지 않으니 렌즈 위 눈은 쓸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차에는 서리제거장치가 달려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의 치울 의무와 별개로, 차에는 성에를 녹이는 장치가 법정 기준으로 달려 나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1항은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에 시야 확보를 위한 자동식 창닦이기, 세정액분사장치, 서리제거장치, 안개제거장치를 설치하라고 합니다. 승용자동차의 서리제거장치 기준은 제109조 제1항 제2호가 정합니다.

시험 조건	작동 후 시간	서리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하는 면적
영하 18도에서 10시간 안정화한 뒤 작동	20분 이내	별표 25 「가」 부분의 80% 이상
같은 조건	25분 이내	「가」 부분과 길이 방향으로 대칭인 앞유리 면적의 80% 이상
같은 조건	40분 이내	별표 25 「나」 부분의 95% 이상

이 숫자는 제작 기준의 시험 조건이라 실제 아침의 눈·성에가 20분에 걷힌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서리제거장치가 있어도 눈이 쌓인 유리나 꺼진 시동의 성에까지 알아서 치워 주지는 않으므로, 출발 전에 시야를 확보하는 책임은 운전자에게 남습니다.

눈이 오는 날 같이 걸리는 기준

눈이 오거나 쌓인 날은 안전운전 조항 말고도 확인할 것이 둘 더 있습니다. 하나는 등화이고, 다른 하나는 속도입니다.

비·눈이 올 때는 등화를 켜야 하지만 이 경우는 벌칙에서 빠져 있다는 점은 전조등 안 켜면 범칙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속도는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이 최고속도를 줄여야 하는 때와 비율을 정합니다.

상태	줄이는 비율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거나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인 때	최고속도의 20%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때	최고속도의 50%
노면이 얼어붙은 때	최고속도의 50%
눈이 20mm 이상 쌓인 때	최고속도의 50%

눈이 오고 노면까지 얼어 있다면 시야를 가린 채 출발하는 것과 속도를 못 줄이는 것이 한꺼번에 겹칩니다. 표지 100km/h 도로에서 결빙이면 50km/h까지 줄이는 값은 감속 속도 계산기에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온 월요일 아침, 앞유리 가운데만 녹이고 출발할 때

눈이 많이 온 12월 14일 월요일 아침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승용차 앞유리 한가운데만 녹이고 번호판과 지붕은 그대로 둔 채 출근길에 나서는 장면입니다.

장면	걸릴 수 있는 조문	승용자동차
앞유리 가장자리 성에로 좌우 시야가 가림	제48조 제1항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
번호판 아래쪽이 눈에 덮임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	과태료 1회 50만 원
지붕 눈이 급제동에 앞으로 밀려 내림	제48조 제1항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이 될 수 있음

이 아침 통고서를 받는다면 기한은 위 표 그대로 12월 24일까지 4만 원입니다. 급해서 가운데만 녹이는 일이 흔하지만, 이 장면에서 가장 비싼 것은 4만 원이 아니라 번호판 쪽이고 가장 치우기 쉬운 것도 번호판입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번호판과 유리 가장자리, 지붕을 한 번씩 쓸어내는 것은 잠깐이면 됩니다.

FAQ

눈 안 치우고 운전하면 범칙금이 얼마입니까?

눈을 안 치웠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범칙금은 없습니다. 눈이나 성에로 시야가 가려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한 것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제48조 제1항)으로 처리되면 승용자동차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입니다. 그렇게 처리되는지는 경찰이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번호판에 눈이 덮인 채 달리면 과태료 50만 원입니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는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시행령 [별표 2]가 1회 50만 원으로 정합니다. 눈이 덮인 번호판이 이 조항으로 부과되는지는 원문에 사례가 없어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고의로 가린 경우는 형사처벌(제81조 제1호의2) 쪽입니다.

차 지붕에 쌓인 눈을 안 치우면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입니까?

제39조 제4항은 「실은 화물」을 대상으로 적어서 지붕 위 눈이나 얼음은 문구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눈이 떨어져 위험을 주는 경우는 문구상 제48조 제1항이 문제 될 여지가 있고, 사고가 나면 형사·민사 책임이 따로 있습니다.

앞유리 성에를 안 치우고 출발하면 벌점이 있습니까?

성에 자체에 벌점이 매겨지지는 않습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제27호)으로 처리될 때만 10점입니다. 40점이 되면 정지 대상이라 다른 위반이 쌓여 있다면 벌점 소멸·면허정지 글에서 합산을 셉니다.

차에 달린 성에 제거 기능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1항이 앞면 창유리에 서리제거장치와 안개제거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승용자동차는 제109조 제1항 제2호의 시험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이는 제작 기준이고 운전자가 성에를 치울 의무를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눈이 온 날 전조등을 안 켜면 범칙금입니까?

비나 눈이 올 때는 켜야 하지만(제37조 제1항 제2호), 그 경우는 벌칙·범칙금 조항에서 빠져 있어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밤이나 터널 안이면 승용 2만 원입니다. 자세한 구분은 전조등 안 켜면 범칙금 글에 있습니다.

눈을 치우다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이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번호판이 없거나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하므로(제10조 제4항) 재부착을 마칠 때까지는 그 차로 달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공식 출처

내 경우로 바로 계산범칙금으로 낼까, 과태료로 낼까?범칙금·과태료·벌점 비교 계산기 열기

차 문 열다 사고 범칙금 2026, 3만 원과 열린 채 달리면 6만 원
차 문을 열다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위반으로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3만 원이고 벌점은 없으며(시행령 [별표 8] 제54호),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게 조치할 의무도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운전 중 타고 있거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문을 정확히 여닫지 않았다면 제39조 제3항 위반으로 승용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매겨지고(제13호, 시행규칙 [별표 28] 제26호), 승객이 떨어지는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제10호)가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공소를 열어 둡니다(2026년 10월 12일 현행).
화물차 적재량 초과 범칙금 2026, 한도 110%·4만 원·벌점 15점
화물차는 자동차등록증 최대적재량의 110%까지 실을 수 있고, 넘으면 4톤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 원, 4톤을 넘는 화물차는 5만 원에 벌점 15점입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별표 8] 제33호, 시행규칙 [별표 28] 제16의2호). 높이는 지상 4미터(고시 노선은 4.2미터)까지이고, 총중량 40톤·축하중 10톤을 넘는 과적은 도로법이 도로관리청 과태료로 따로 다룹니다(2026년 10월 11일 현행).
공회전 과태료 2026, 5만 원은 같고 제한시간은 시·도마다 다릅니다
시동을 켠 채 서 있다가 시·도 조례가 정한 제한시간을 넘기면 공회전 과태료는 위반할 때마다 5만 원이고(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4항 제5호, 시행령 [별표 15]), 몇 분부터인지는 법이 아니라 조례가 정합니다. 서울·부산·대구·인천·세종·강원·전북은 2분을 넘기면, 충남·경남은 2분이 되면, 울산·대전·경북·제주는 5분을 넘기면, 경기·충북은 5분이 되면 위반이고, 영하나 30℃ 이상에서는 많은 시·도가 제한을 풀어 주지만 0℃의 처리와 냉난방이 불가피한 차에만 두는 완화는 조례마다 다릅니다(2026년 10월 12일 현행).
고속도로 안전삼각대 미설치 범칙금 2026, 승용 4만 원과 과태료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으로 차를 움직일 수 없는데 표지를 설치하지 않으면 승용자동차 범칙금 4만 원(승합 5만 원, 이륜 3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고장이 나지 않아도 안전삼각대를 차에 두지 않고 달리면 과태료 승용·승합 2만 원, 이륜 1만 원입니다. 밤에는 삼각대에 더해 사방 500미터에서 보이는 섬광신호 등도 설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66조·제67조 제2항, 2026년 10월 10일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