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안 내면 2026, 가산금 최대 75%와 번호판 영치

교통 과태료를 안 내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붙고,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져 최대 75%가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무인 카메라에 찍힌 과태료 7만 원이라면 최대 12만 2,500원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넘게 체납했고 가산금까지 합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10일 안에 내라는 예고를 거쳐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2026년 9월 24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몇만 원짜리 과태료라 나중에 한꺼번에 내겠다며 고지서를 쌓아 두는 것이 가산금으로 가는 가장 흔한 길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3%가 붙고 그 뒤 달마다 1.2%씩 늘며, 영치 기준인 30만 원에 못 미쳐도 체납으로 압류등록이 되면 차를 팔 때 이전등록에서 걸립니다. 통지서가 오는 대로 주정차처럼 감경이 되는 것은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신호위반처럼 감경이 없는 것은 고지서의 60일 안에 내 두면 대부분 여기서 정리됩니다.

고지서를 그대로 두면 생기는 일, 날짜순 표

무인 단속 과태료는 사전통지에서 시작합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그 절차를 마친 뒤 서면으로 부과합니다(제17조 제1항). 도로교통법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하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 부과에 불복하는 이의제기 기한도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제20조 제1항).

시점	일어나는 일	근거
사전통지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간, 이 안에 내면 감경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
부과 고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납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
납부기한 경과	가산금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그 뒤 1개월마다	중가산금 1.2%, 60개월까지	제24조 제2항
체납 60일 초과, 합계 30만 원 이상	10일 예고 뒤 번호판 영치	시행령 제14조 제2항·제3항
이의 없이 기한 경과, 가산금 미납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	제24조 제3항

가산금은 조문이 「징수한다」로 적혀 있어 기한이 지나면 붙습니다. 영치·신용정보 제공·관허사업 제한은 「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 관청이 실제로 밟는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산금 3%에 중가산금 1.2%씩, 60개월이면 7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래도 내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 곧 1.2%를 중가산금으로 더하고, 그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3%에 1.2%를 60번 더한 72%를 합치면 상한은 75%입니다.

비율은 원래 과태료에만 곱하므로 매달 같은 금액이 늘어납니다. 승용차 신호위반이나 제한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과속의 무인 단속 과태료인 7만 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으로 세면 한 달에 840원씩입니다. 한 달 840원이라 「이 정도면 천천히 내도 되겠지」 싶지만, 그 840원은 60개월 동안 멈추지 않고 쌓입니다.

기한 뒤 지난 기간	더해진 비율	가산금	낼 돈
기한 안	0%	0원	70,000원
기한 경과	3%	2,100원	72,100원
1개월	4.2%	2,940원	72,940원
6개월	10.2%	7,140원	77,140원
12개월	17.4%	12,180원	82,180원
24개월	31.8%	22,260원	92,260원
60개월 이후	75%	52,500원	122,500원

과태료 금액별로 본 1년 뒤와 최대 금액

같은 셈을 무인 단속에서 자주 나오는 금액에 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승용자동차등 칸이고, 12만 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주정차 금액입니다(시행규칙 [별표 39] 제11호).

과태료(승용)	위반	기한 경과(3%)	12개월(17.4%)	최대(75%)
40,000원	주정차, 속도 20km/h 이하	41,200원	46,960원	70,000원
70,000원	신호·지시, 속도 20 초과 40km/h 이하	72,100원	82,180원	122,500원
90,000원	중앙선 침범	92,700원	105,660원	157,500원
100,000원	속도 40 초과 60km/h 이하	103,000원	117,400원	175,000원
12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123,600원	140,880원	210,000원
130,000원	속도 60km/h 초과	133,900원	152,620원	227,500원

주정차 4만 원도 60개월을 두면 7만 원이 되어, 처음부터 7만 원이던 신호위반 과태료와 같아집니다. 승합자동차등은 20km/h 이하 과속(4만 원)을 빼면 1만 원씩 높은 금액에 같은 비율이 붙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세 요건을 모두 채울 때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1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이 요건을 셋으로 좁힙니다.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했을 것(제1호)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가산금·중가산금을 포함해 합계 30만 원 이상일 것(제2호)
그 과태료와 관계된 차가 체납한 당사자의 소유일 것(제3호)

금액 요건은 한 건이 아니라 합계로 봅니다. 7만 원짜리 과태료 5건이 밀려 있으면 원금만 35만 원이라 60일이 지나면서 금액과 기간을 함께 채웁니다. 납부기한이 같은 7만 원 4건(28만 원)이라면 기한이 지난 직후 28만 8,400원이고, 매달 3,360원씩 늘어 4개월째에 30만 1,840원으로 30만 원을 넘습니다. 7만 원 한 건은 60개월을 채워도 12만 2,500원이라 그것만으로는 금액 요건에 닿지 않습니다. 출퇴근길 같은 교차로에서 몇 주 사이에 여러 장이 한꺼번에 날아오면, 한 장씩 볼 때는 작아 보이던 금액이 합계로는 30만 원 선에 금방 다가갑니다.

영치 대상이 되는 과태료와 빠지는 과태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목록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있고, 30만 원 합계도 이 목록에 든 과태료끼리 셉니다.

법	목록에 든 조문	예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제5호, 제3항	무인 단속 신호·속도·주정차, 동승자 좌석안전띠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제4항·제5항 중 적힌 호	정기검사·종합검사 미수검, 번호판 가림, 변경등록 미신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를 늦게 받은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15호의4(정기검사)와 제15호의5(종합검사)라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검사 과태료는 늦은 날수에 따라 60만 원까지 오르므로(자동차 검사 과태료 글) 한 건만으로도 30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를 놓친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7호·제8호)는 목록에 없어 영치 요건의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산금은 이 과태료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똑같이 붙습니다(운전면허 갱신 글).

영치 전 10일 예고와 영치증, 돌려받는 법

영치는 예고를 거칩니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행정청이 영치하기 전에 10일 안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합니다. 통지서에는 체납자의 성명·주소, 과태료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체납액·적용 법령, 차의 등록번호와 종류가 적힙니다(제4항).

영치하면 영치증을 줍니다(제5항). 영치증에는 소유자의 인적 사항, 차의 등록번호, 영치일시와 함께 과태료 납부증명서와 영치증을 내면 영치를 해제한다는 사실이 적힙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를 맡지 않은 행정청이 영치했다면 등록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법 제55조 제2항).

돌려받는 기본 조건은 납부입니다.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내면 행정청은 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법 제55조 제3항). 영치 원인이 된 과태료를 가산금·중가산금까지 낸 납부증명서로 확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증명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14조 제7항).

생계에 쓰는 차는 영치를 잠시 풀 수 있습니다

법 제55조 제4항은 번호판이 영치된 사람이 그 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고 있어 영치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과태료도 체납하고 있으면 이 길은 쓸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항목	내용	근거
기간	9개월 이내, 사유가 남으면 1회 3개월 연장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신청 서류	영치증 사본, 생계 목적 사용 증명, 생계 곤란 증명	제2항
결정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통지	제3항
조건	분할납부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제4항
취소	다른 과태료 체납, 분할납부 불이행, 강제집행·경매·파산 등	제5항

분할납부 조건이 붙으면 나눠 내는 기간은 일시 해제 기간과 같고, 횟수와 금액은 차의 사용 목적과 생계의 관련성을 따져 행정청이 정합니다. 약속한 분할금을 내지 않으면 행정청은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번호판을 다시 영치할 수 있습니다.

압류와 차를 팔 때의 납부증명서

영치와 별도로 재산에서 거두는 길이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은 당사자가 60일의 이의제기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도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주정차처럼 시장·군수 등이 부과하는 과태료는(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3호) 체납처분 전에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 과태료와 가산금을 고지받을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7항).

차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등록되면 파는 일에도 걸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는 그 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과태료를 가산금·중가산금까지 낸 증명서를 내도록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서는 생략됩니다(같은 조 단서). 중고차로 넘기기 전에 밀린 과태료부터 정리하게 되는 이유가 이 조문입니다.

차를 팔려는 날 발목을 잡는 1년 묵은 과태료

이직 준비로 정신없던 20대 후반 직장인이 자기 명의 승용차로 신호위반 한 번, 일반 도로 주정차 한 번을 무인 단속에 찍혔다고 해 보겠습니다. 「몇만 원짜리니 나중에 한꺼번에 내지 뭐」 하고 통지서와 고지서를 책상 한쪽에 쌓아 둡니다. 두 건의 원래 금액과 감경 여부는 범칙금·과태료·벌점 비교 계산기로 확인했고, 그 뒤 금액은 이 글의 가산금 비율로 셌습니다.

과태료(승용)	계산기 금액	의견 제출 기한 안	납부기한 경과	기한 뒤 12개월
주정차, 일반 도로	40,000원	32,000원	41,200원	46,960원
신호위반, 무인 단속	70,000원	감경 없음	72,100원	82,180원

1년쯤 지나 새 차로 바꾸려고 쓰던 차를 넘기려는데, 그사이 체납으로 압류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전등록이 멈춥니다. 사는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려면 압류의 원인이 된 과태료를 가산금·중가산금까지 낸 증명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장을 합쳐도 영치 요건인 30만 원에는 한참 못 미쳐 「영치될 일은 없으니 괜찮겠지」 싶었던 것이, 차를 파는 자리에서는 따로 걸리는 셈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 통지서를 받은 날 할 수 있었던 일은 단순합니다. 주정차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서 32,000원으로 끝내고, 감경이 없는 신호위반은 고지서의 60일 안에 70,000원을 내는 것입니다. 이미 밀렸다면 원래 금액의 1.2%씩 매달 늘어난다는 점을 떠올리고, 차를 내놓기 전에 밀린 과태료부터 정리해 두면 거래 날이 덜 꼬입니다.

신용정보·관허사업·감치는 체납이 쌓였을 때의 단계

제53조는 행정청이 과태료 징수 등에 필요하면 국세징수법 제110조를 준용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결손처분 자료를 줄 수 있게 합니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미리 알려야 하고(제2항), 자료를 준 뒤에는 30일 이내에 체납자에게 통보합니다(시행령 제12조).

제재	요건(모두 해당)	근거
관허사업 제한	사업 관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각 1년 경과, 합계 500만 원 이상, 특별한 사유 없는 체납	법 제52조, 시행령 제11조
감치	3회 이상 체납, 각 1년 경과, 합계 1천만 원 이상, 납부능력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는 체납	법 제54조, 시행령 제13조

횟수는 과태료 부과고지서 1통을 1회로 셉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2항). 감치는 행정청의 신청을 받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고, 과태료를 낼 때까지 30일의 범위에서 합니다(법 제54조 제1항·제2항). 같은 체납 사실로 다시 감치되지는 않습니다(제4항). 관허사업 제한은 허가·면허·등록을 받아 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과 관련해 받은 과태료를 기준으로 봅니다.

기한 안에 고를 수 있는 길, 자진 납부와 의견 제출

가산금이 붙기 전 단계에서 고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전통지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과태료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감경된 금액을 내면 그 위반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가 끝납니다(제18조 제2항).

도로교통법 무인 단속 과태료 가운데 이 감경이 적용되는 것은 속도 20km/h 이하와 주정차 위반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39] 주 1이 그 밖의 제160조 위반은 감경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승용차 주정차 4만 원은 3만 2천 원,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주정차 12만 원은 9만 6천 원이 됩니다. 신호위반처럼 감경 칸이 없는 과태료는 기한 안에 내도 금액이 같아서, 그때 챙길 날짜는 고지서의 60일 납부기한입니다.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의견 제출로 밝힐 수 있고, 운전자가 밝혀지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3호). 그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어떻게 가는지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 글에 있습니다.

부과에 불복하면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

부과 자체에 동의하지 않으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제2항).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제21조 제1항).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했거나 이의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매길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통보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입니다(제25조).

이의제기는 행정청이 법원 통보 여부를 알리기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3항). 체납처분을 정한 제24조 제3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를 요건으로 두고 있어, 기한 안의 이의제기는 체납처분 조항과 갈리는 길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징수유예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제1항은 다음 사유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미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중가산금도 대상에 넣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 피해, 본인이나 동거 가족의 1개월 이상 장기 치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수급자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한꺼번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기간은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남으면 1회에 한해 3개월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신청서에 증명 서류를 붙여 내면 20일 이내에 결정되고, 신청으로 결정되면 효력은 신청일부터 생깁니다(제7조의3). 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을 더 매기지 않고 체납처분도 하지 않습니다(법 제24조의3 제4항). 정한 기한에 내지 않으면 유예가 취소되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5항).

범칙금을 안 낸 경우는 길이 다릅니다

경찰서장이 운전자에게 통고한 범칙금은 과태료가 아니라서 위의 가산금·영치 조문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64조와 제165조를 따릅니다. 통고서를 받고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고(제164조),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청구되기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하지 않고, 청구된 뒤라도 선고 전까지 같은 금액을 내고 납부 증명 서류를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제165조 제1항 단서·제2항). 6만 원 범칙금이면 2차 납부 7만 2천 원, 즉결심판 전 9만 원입니다. 날짜를 세는 법과 범칙금에 붙는 벌점은 범칙금과 과태료를 나란히 놓은 비교 글에 정리했습니다.

2027년 6월 3일부터 무인 단속 상습 위반은 가중됩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21728호)은 제160조 제3항에 뒷문장을 붙였습니다.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같은 차가 신호·지시(제5조), 중앙선(제13조 제3항), 속도(제17조 제3항),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제27조 제1항) 위반을 합산해 3회 이상 한 사실이 입증되면, 시·도경찰청장이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횟수에 따라 가중해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6월 3일입니다.

부칙 제2조는 이 규정을 시행 이후 위반부터 적용하고, 횟수도 시행 이후 위반부터 센다고 정합니다. 2026년에 찍힌 과태료는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횟수별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2026년 9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이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 아직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반복된 위반에 붙는 가중이라, 밀린 과태료에 붙는 가산금과는 근거가 다릅니다.

계산기로 원래 금액부터 보는 법

가산금은 원래 과태료에 비율을 곱하므로 출발점은 과태료 금액입니다. 범칙금·과태료·벌점 비교 계산기에 위반 종류·차종·보호구역·시각을 넣으면 무인 단속 과태료와 20% 감경 금액이 나옵니다. 승용차로 제한속도보다 25km/h 빨리 달려 찍혔다면 과태료 70,000원에 감경 없음, 일반 도로 주정차라면 40,000원에 감경 뒤 32,000원입니다.

과태료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 범칙금 통고서라면 계산기가 1차·2차 납부 기한을 날짜로 보여 줍니다. 과태료 기한을 넘겼다면 과태료 가산금·번호판 영치 계산기에 고지서의 과태료 금액과 납부기한을 넣으면 오늘 낼 금액과 다음에 오르는 날, 번호판 영치 요건을 채우는 날을 보여 줍니다. 70,000원이면 기한 경과 72,100원, 1년 뒤 82,180원이고, 40,000원이면 1년 뒤 46,960원입니다. 계산기와 이 글의 금액은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과 기한은 받은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FAQ

과태료 납부기한을 하루 넘기면 얼마가 더 붙습니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가 가산금으로 붙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7만 원이면 2,100원이 더해져 72,100원이고,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840원(1.2%)씩 늘어 60개월째 122,500원에서 멈춥니다.

과태료 한 건만 밀려도 번호판이 영치됩니까?

영치에는 60일을 넘는 체납, 가산금을 합친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당사자 소유 차라는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승용차 60km/h 초과 과속 과태료 13만 원도 60개월을 채우면 22만 7,500원이라 한 건만으로는 30만 원에 닿지 않습니다. 검사 과태료처럼 금액이 큰 과태료가 섞이면 한두 건으로도 넘을 수 있습니다.

영치된 번호판은 언제 돌려받습니까?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내면 행정청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3항). 영치 원인이 된 과태료를 가산금·중가산금까지 낸 납부증명서와 영치증을 내면 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납부가 확인되면 증명서는 생략됩니다(시행령 제14조 제5항·제7항).

과태료가 밀린 차도 팔 수 있습니까?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차라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과태료를 가산금·중가산금까지 낸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증명서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분할납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

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 실업급여수급자, 1개월 이상 장기 치료, 불의의 재난, 한꺼번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처럼 법과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제24조의3 제1항,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결정되면 9개월 이내(1회 3개월 연장 가능)에서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고, 그 기간에는 가산금이 더 붙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 법원 통보 여부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3항).

공식 출처

내 경우로 바로 계산과태료 늦게 내면 얼마가 더 붙을까?과태료 가산금·번호판 영치 계산기 열기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할 수 있는 차 2026, 1종·2종 보통과 소형견인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할 수 있는 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이 정합니다. 2종 보통면허는 승용차,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견인·구난형 제외)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 수 있고, 1종 보통면허는 15명 이하 승합차·12톤 미만 화물차·10톤 미만 특수자동차(견인·구난형 제외)·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건설기계조종사면허도 따로 필요)까지 넓어집니다. 캠핑 트레일러는 총중량 750kg을 넘으면 3톤까지 소형견인차면허, 3톤을 넘으면 대형견인차면허가 더 있어야 합니다. 1톤 트럭, 11인승 승합차, 125cc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무면허 벌칙까지 2026년 9월 25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2026, 일반 4만·소화전 8만·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 4만 원·승합차 5만 원이고, 같은 곳에 2시간 이상 세우면 5만 원·6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안의 안전표지 구역은 승용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는 12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10만 원,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 주차는 10만 원입니다. 장소별 금지 조문, 범칙금과 같은 금액, 자진 납부 20% 감경까지 2026년 9월 24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2026, 무면허 10만 원·헬멧 2만 원 범칙금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의 개인형 이동장치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들어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16세 이상)나 2종 보통·1종 보통처럼 그 칸이 있는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고 연습면허로는 안 됩니다. 2026년 범칙금은 무면허 10만 원, 술에 취한 상태 10만 원, 둘이 타기 4만 원, 신호위반·보도 주행 3만 원, 안전모(헬멧) 미착용 2만 원이고(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13세 미만 어린이가 타게 둔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원문과 운전면허 종류 판정기로 돌려 본 결과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026, 날수별 금액과 상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자가용이 10일까지 대인 1만 원·대물 5천 원이고, 11일째부터 하루마다 4천 원·2천 원씩 늘어 158일째 대인 60만 원·대물 30만 원에서 멈춥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대인과 대물이 함께 끊기면 따로 매겨 더하므로 최고 90만 원입니다. 이륜자동차·사업용 금액, 날수 세는 법, 번호판 영치, 무보험 운행 처벌, 자진 납부 감경과 가입 의무 면제까지 2026년 9월 24일 확인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