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범칙금 2026, 승용 9만 원·벌점 30점

점멸등을 켜고 선 어린이통학버스의 차로나 그 바로 옆 차로를 지나는 차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51조 위반으로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이 매겨집니다(시행령 [별표 8] 제3의2호, 시행규칙 [별표 28] 제10호의3). 승합자동차등은 10만 원, 이륜자동차등은 6만 원이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차도 서야 합니다(2026년 10월 12일 현행).

아침 등원 시간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노란 버스가 2차로에 서 있으면 내 차로는 1차로이니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 여기기 쉽지만, 조문은 버스가 선 차로의 바로 옆 차로까지 서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권하는 순서는 노란 버스가 보이면 점멸등부터 보고, 켜져 있다면 버스에 닿기 전에 바퀴를 완전히 세운 뒤 아이들이 차 앞뒤로 건너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점멸등을 켠 통학버스 옆을 서지 않고 지나면 승용 9만 원·벌점 30점입니다

제51조를 어기면 제156조 제1호의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 제162조 제1항이 이를 범칙행위로 묶어 두어 제163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범칙금으로 통고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 8] 제3의2호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줄이 차종별로 정합니다.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가리키고(같은 별표 비고 2),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10호의3이 30점으로 정합니다. 범칙금과 벌점이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 속도위반과 같은 칸에 묶여 있어서, 단속 한 번에 40점 정지 기준까지 10점만 남습니다.

어느 차로의 차가 서야 합니까

제51조 제1항은 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 일시정지를 정하고, 제2항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같은 의무를 지웁니다. 제2조 제5호는 중앙선을 황색 실선이나 점선 같은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정합니다.

「바로 옆 차로」는 붙어 있는 차로 하나입니다. 편도 3차로에서 버스가 3차로에 섰다면 2차로까지가 대상이고 1차로는 제51조 밖입니다. 황색 실선이 있으니 반대편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편도 1차로 도로는 중앙선이 있어도 반대 방향 차가 대상입니다.

일시정지 다음은 서행이고, 서행은 속도 숫자가 아닙니다

제2조 제30호는 일시정지를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제28호는 서행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속도를 줄이며 지나가는 것은 일시정지가 아니라서, 점멸등을 보고도 바퀴가 한 번도 서지 않았다면 문구상 의무를 채운 것이 아닙니다.

현장의 순서로 옮기면 네 단계입니다. 먼저 점멸등이 작동 중인지 봅니다. 버스에 이르기 전에 바퀴를 완전히 세우고, 버스 앞뒤로 아이가 나오는지 살핍니다. 그 뒤에 즉시 설 수 있는 속도로 지나갑니다. 시속 몇 km가 서행인지는 원문이 숫자로 정하지 않아, 버스에 가려 앞이 안 보이는 만큼 속도를 더 낮춰야 즉시 설 수 있습니다.

점멸등이 꺼져 있으면 닿는 조문이 바뀝니다

제51조 제1항의 요건은 정차한 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입니다. 제53조 제1항은 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이 장치를 작동하도록 정하므로, 점멸등은 지금 타고 내리는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점멸등이 꺼져 있다면 제51조 제1항의 문구에서는 벗어나지만, 아이가 도로에 나와 있다면 다른 조문이 닿습니다.

그래서 점멸등이 안 켜져 있으니 괜찮다고 정리할 일은 아닙니다. 어린이가 도로에 보이면 점멸등과 상관없이 일시정지 의무(제49조 제1항 제2호)가 따로 있고, 위의 6만 원은 시행령 [별표 8] 제14호, 4만 원은 제34호의 승용자동차등 금액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범칙금 13만 원은 버스를 모는 쪽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범칙금으로 13만 원이라는 금액도 흔히 오르내리는데, 이 금액은 지나가는 차가 아니라 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에 매겨지는 값입니다. 제53조 제1항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을 작동하고 태우고 운행 중일 때만 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내릴 때 보도 같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하도록 정합니다. 통학버스로 쓸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이라서(시행규칙 제34조) 10인 이하 승용자동차로 갈리는 차도, 11인 이상 승합자동차도 들어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그래서 아래 표는 승합자동차등 금액을 먼저 적고 승용자동차등 금액을 괄호로 붙였습니다.

이 표 때문에 지나가는 차의 금액과 헷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점멸등이 켜져 있다는 것은 버스 쪽이 지금 아이를 타고 내리게 하는 중이라는 신호이고, 그 신호를 보고 서야 하는 쪽의 금액이 위의 9만 원입니다. 버스 쪽 첫째 줄과 셋째 줄에도 벌점이 30점 붙지만 서야 하는 쪽과는 범칙금 표의 줄이 다르고, 표의 셋째 줄은 범칙금 표에 줄이 없는 조항이라 통고 없이 형사 절차로 갑니다. 둘째 줄의 좌석안전띠 과태료가 동승자 쪽 과태료와 어떻게 갈리는지는 안전벨트 범칙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달리는 통학버스는 점멸등과 상관없이 앞지르지 못합니다

제51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앞지르기는 앞서가는 차의 옆을 지나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서(제2조 제29호), 선 버스를 지나치는 것은 제1항이고 달리는 버스 앞으로 나서는 것이 제3항입니다.

제53조 제1항은 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표시를 하도록 정하므로, 표시가 있다는 것은 태우고 달리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뒤따르는 차 입장에서는 답답해 차로를 바꿔 앞서는 순간이 문제가 되고, 제3항도 같은 [별표 8] 제3의2호 줄이라 범칙금과 벌점이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이나 학원 앞 골목에서도 적용됩니까

제51조 제1항의 문구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을 작동 중일 때입니다. 제2조 제1호는 도로를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정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간판이나 도색이 아니라 그 길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게 열려 있는지입니다. 학원 앞 골목처럼 누구나 지나다니는 길은 문구상 도로에 들기 쉽고, 아파트 단지 안 길이 여기에 드는지는 외부 차량과 사람이 드나드는지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져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이들이 내리는 곳에서는 서행하며 지나가는 것이 문구와 상관없이 안전합니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등원 버스를 만난 운전자라면

출근길에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2차로에 노란 버스가 서서 점멸등을 켜고 아이들이 내리는 중인데, 이 운전자는 내 차로가 아니라고 여겨 속도만 조금 줄여 지나갑니다. 위반일은 11월 3일이고 이 운전자는 벌점이 처음이라고 놓은 뒤, 그 한 번이 일 년 동안 점수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벌점 계산기에 넣어 봤습니다.

9만 원은 한 번 내면 끝나지만 30점은 일 년을 따라다닙니다. 이것만으로는 면허에 아무 일도 없다는 점이 오히려 방심하게 하는데, 30점은 정지 기준 40점에서 10점이 모자란 자리라서 그 일 년 안에 흔한 10점짜리 위반 하나만 얹혀도 문턱을 넘습니다. 일시정지 몇 초를 아낀 값으로는 큰 편입니다. 같은 아침 이 도로가 편도 1차로였다면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도 제2항에 따라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차로 수를 따지기보다 점멸등이 보이면 서는 습관이 가장 단순한 규칙입니다.

범칙금은 사고가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9만 원은 사고 없이 의무만 어긴 경우의 금액입니다.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빠지므로(제162조 제2항 제2호), 아이와 부딪쳤다면 범칙금 통고가 아니라 사고 처리 절차로 갑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범칙자에서 빼지 않는다는 단서가 같은 호에 붙어 있어, 사고 뒤에 범칙금 통고가 되는지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단서에 열거된 항목에 들면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제51조 위반은 그 열두 항목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지만,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된 경우는 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단서(제4조 제1항 제2호)가 따로 있어서, 어린이가 다쳤다면 이 글의 범칙금 표만 보고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FAQ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범칙금은 얼마입니까?

시행령 [별표 8] 제3의2호가 승합자동차등 10만 원, 승용자동차등 9만 원, 이륜자동차등 6만 원으로 정합니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제10호의3의 30점입니다.

반대편 차로의 차도 서야 합니까?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서야 합니다(제51조 제2항). 편도 2차로 이상이고 황색 실선이나 중앙분리대 같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차에 이 조문의 일시정지 의무가 없습니다.

점멸등이 안 켜진 정차 버스 옆은 그냥 지나가도 됩니까?

제51조 제1항은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를 요건으로 하므로, 꺼져 있다면 이 항의 일시정지 의무는 닿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가 도로를 건너거나 서 있는 것이 보이면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일시정지 의무가 따로 있고, 위험한 속도·방법이면 제48조 제1항이 닿습니다.

학원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입니까?

제2조 제23호가 시설 목록에 학원과 교습소, 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곳을 두고, 그 시설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정합니다. 정의는 시설과 용도로 정하고 도색 색깔을 따로 적지 않습니다. 신고 없이 비슷한 도색·표지를 한 차를 운전하는 것은 제52조 제4항이 따로 막고, 시행령 [별표 8] 제58호의 승용 3만 원 줄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이면 범칙금과 벌점이 두 배입니까?

시행령 [별표 10]의 어린이보호구역 가중 범칙금 표에도,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 4의 벌점 2배 목록에도 제51조(제10호의3)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9만 원과 30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가 우편으로 옵니까?

시행령 [별표 6]의 과태료 표에는 제51조를 위반한 줄이 없고, 범칙금 표인 [별표 8]에만 있습니다. 차 소유자 앞으로 나오는 무인 단속 과태료와는 다른 길이고, 운전자에게 통고되는 범칙금입니다.

벌점 30점이면 면허가 바로 정지됩니까?

30점은 정지 기준 40점에 못 미쳐 이것만으로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벌점과 합쳐 40점이 되면 1점을 1일로 센 날수만큼 정지되므로, 합산은 벌점 누적·면허정지 일수 계산기로 셉니다. 40점 미만의 처분벌점은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점멸등이 꺼지면 바로 출발해도 됩니까?

제51조 제1항의 일시정지 의무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를 요건으로 하므로, 꺼지면 그 항의 의무는 끝납니다. 다만 버스 주변에 아이가 남아 있거나 차 앞으로 나오는 것이 보이면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일시정지 의무와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의무가 따로 있어서, 꺼진 순간 가속하기보다 아이들이 인도에 닿은 것을 보고 출발하는 쪽이 문구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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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48조·제49조 제1항 제2호·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제52조 제4항·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제154조·제156조 제1호·제162조·제163조 (시행 2026. 7. 1., 2026-10-1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호의3, 제93조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1의2호·제3의2호·제14호·제34호·제58호, [별표 10] (시행 2026. 10. 2., 2026-10-1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제91조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10호의3·제10호의4·제27호·비고 4 (시행 2026. 8. 24., 2026-10-1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시행 2026. 10. 2., 2026-10-1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시행 2025. 6. 4.,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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