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과태료 2026, 무료 주차장 1개월이면 30만 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포함)이 설치한 요금을 받지 않는 주차장, 흔히 무료 공영주차장이라 부르는 곳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세워 두면 장기주차 과태료 대상이고, 첫 위반 기준 금액은 30만 원입니다(주차장법 제6조의3 제2항, 시행령 제3조·[별표 6], 2026. 8. 28. 시행). 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할 수 없으면 기간이 15일로 줄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되면 2차 50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2026년 10월 13일 현행).

한 달 넘는 출장을 앞두고 집 앞 무료 주차장에 차를 그대로 두고 가는 운전자는 출발일과 귀국일은 챙기지만 그 주차장을 누가 설치했고 요금을 받는지는 따져 보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일정이 한 달을 넘는다면 떠나기 전에 설치 주체와 요금 징수 여부부터 확인하고, 요금을 받는 주차장이나 자기 주차 자리로 옮겨 두는 쪽을 권합니다.

한 달을 세워 둔 여섯 곳 가운데 이 과태료가 닿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이 과태료가 겨누는 것은 오래 세워 둔 차 전부가 아니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요금을 받지 않는 주차장에 오래 세워 둔 차입니다. 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시행규칙이 정한 지방공사·지방공단을 묶어 「국가기관등」이라 부릅니다(제6조의3 제1항, 시행규칙 제4조의3). 한 달 비워 둔 같은 차를 여섯 군데에 세웠을 때를 하나씩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 앞 주차장이 무료인지는 이름이나 이웃의 말이 아니라 요금을 실제로 받는지로 가려지고, 요율과 징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관리 방식에 달려 있어(제9조 제2항, 제14조 제2항) 주차장마다 다릅니다.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칸과 남의 땅 줄은 이 과태료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쪽이고, 그 법의 금지 행위는 제81조 제8호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문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무료 공영주차장 칸은 요건 넷이 한꺼번에 맞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6조의3 제2항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곳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이 기간의 상한을 1개월로 두었고, 시행령 제3조(2026. 8. 25. 개정)가 그 기간을 1개월,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로 정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길 위에 구획을 그어 둔 주차장이라 도로와 헷갈리기 쉬운데, 주차장법은 도로의 노면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노상주차장으로 따로 정의하고(제2조 제1호 가목)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도록 합니다(제7조 제1항). 그래서 노상주차장에서는 설치자 요건이 늘 채워지고, 그 구획이 요금을 받지 않는 곳인지가 남습니다.

과태료는 1차 30만 원부터 올라가고 줄어드는 길도 있습니다

[별표 6] 2. 가목의2가 정한 기준 금액은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이고, 법 제30조 제2항 제1호가 100만 원 이하로 막아 둡니다. 차수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뒤 같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된 날이 1년 안일 때 올라갑니다(같은 별표 1. 가목). 부과와 징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합니다(법 제30조 제4항).

일반기준은 이 금액을 줄이고 늘리는 길도 둡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다목, 체납 중이면 제외), 고의·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이 체납이 없으면 100분의 7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라목, 다목과 겹치지 않음).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이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되 법정 상한을 넘지 못합니다(마목 2)). 계속 주차는 차를 빼면 위반 상태가 해소되고 세워 둔 날이 쌓일수록 위반 상태의 기간이 길어지는 위반이라, 다목 2)의 해소 노력과 마목 2)의 위반 기간이 둘 다 이 위반에서 의미를 갖고, 각각 인정되는지와 얼마나 줄이고 늘릴지는 부과하는 쪽이 정합니다.

표는 기준 금액에 원문의 비율을 적용해 범위의 끝값을 계산한 것이고, 실제 금액은 부과하는 쪽이 이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쪽 감경(시행령 제5조)은 이 별표와 별도입니다.

「계속」은 시행일부터 셉니다 — 부칙과 정해 두지 않은 빈칸

개정법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이런 주차장에 주차 중인 자동차의 주차기간을 셀 때 시행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시행일이 2026. 8. 28.이라, 그보다 훨씬 전에 세운 차도 기간은 그날부터 새로 셉니다. 2026년 10월 13일은 시행일에서 46일이 지난 날이라, 그날부터 쭉 세워 둔 차라면 1개월은 이미 지났습니다.

세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중간에 하루 차를 빼고 같은 주차장에 다시 세우면 「계속」이 끊기는지는 법·시행령에 정한 바가 없어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며칠째에 한 달이 차는지도 첫날을 넣어 세는지에 따라 하루가 갈릴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은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은 첫날을 산입한다고 정하되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붙입니다. 이 조문의 「1개월 이상 계속」이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에 드는지, 드는 경우에도 첫날을 넣으면 한 달이 하루 일찍 차서 운전자에게 불리해져 단서에 걸리는지는 문구가 말하지 않습니다. 한 달 안팎의 일정이라면 날수를 직접 세지 말고 주차장을 옮기는 쪽이 단순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열거가 없고 부과 전에 의견을 낼 자리가 있습니다

법 제6조의3 제2항의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가 없습니다. 어떤 사정이 거기 드는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안마다 판단하고, 출장이나 입원 같은 사정이 드는지도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판단을 받을 자리는 절차 쪽에 있습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어야 하며, 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제7조), 부과에 불복하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통지 봉투를 열지 않고 두면 의견 제출 기한이 그대로 지나갑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우편이 쌓였다면 봉투의 발송일과 기한부터 보는 것이 순서이고, 같은 요령은 주정차 과태료 글에 사전통지서 기준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2024년 입법예고 보도자료와 현행 조문은 이렇게 다릅니다

예전에 나온 입법예고와 시행 예정 기사는 현행 조문과 다른 데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이동을 명하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게 된 것을 설명하고, 관리 대상 기준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적었습니다. 그 글에는 과태료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413호)이 금지 행위와 과태료를 넣었고 시행일은 2026년 8월 28일입니다. 입법예고 때의 문구와 숫자를 확정 시행령 값으로 읽지 않고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차박·캠핑카는 야영·취사 칸과 계속 주차 칸이 따로 있습니다

제6조의3 제1항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2항과 달리 요금을 받는지를 묻지 않아 유료 공영주차장에서도 같습니다. 제6조의3은 2024년 3월 19일 신설된 조문이고, 2026. 8. 28.에 새로 들어온 것이 제2항(계속 주차)과 제3항(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차박 운전자에게는 칸이 둘입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이 야영행위와 취사행위를 정의하지 않아서, 차 안에서 잠만 자는 것이 제1항에 드는지는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텐트를 치거나 버너로 조리하는 것은 문구의 이름 그대로입니다. 한 번의 차박이 두 칸에 함께 걸리면 하나의 행위로 볼 때는 가장 무거운 과태료 하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따로 볼 때는 각각(같은 조 제2항)이라 어느 쪽이 되는지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겨울 차박은 난방과 조리에 불을 쓰는 일이 늘어, 잠만 자는 차박과 달리 「불을 피우는 행위」라는 문구에 닿는지를 따져 볼 일이 늘어나는 계절입니다.

견인과 매각은 장소에 따라 시간표가 다릅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차를 옮기는 길이 열려 있고, 둘 가운데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제8조의2, 노외주차장은 제15조 제2항 제4호(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곳),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3 제3항 제3호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를 정하고, 옮긴 차의 보관과 매각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부터 제7항과 제36조를 준용합니다. 도로나 남의 땅에 있는 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순서를 따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쪽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예정가격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며, 입찰이면 매각예정일 7일 전까지 공고합니다(시행규칙 제25조). 차를 찾으러 나갔다가 견인 사실을 처음 아는 운전자가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쪽 통지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가므로 이사한 뒤 등록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면 통지서가 옛 주소로 갈 수 있습니다. 직접 폐차할 때의 절차는 폐차 절차 글에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상가 주차장은 설치한 주체가 기준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상가 건물의 주차장은 건축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이고(제2조 제1호 다목), 이 조문이 보는 것은 누가 설치했느냐입니다. 민간 사업주체나 입주자가 설치한 단지는 국가기관등이 설치한 곳이 아니라서 이 장기주차 과태료가 닿지 않습니다. 다만 설치한 주체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인 단지의 주차장은 문구상 설치자 칸에 들 수 있으므로, 단지 이름만으로 민간이라고 읽지 않고 설치·관리 주체를 확인합니다. 확인할 곳은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시·군·구청의 주차 담당 부서나 단지 관리 주체입니다.

단지 안에서 차를 세운 곳이 주차장이 아니라 단지 안 길이라면 닿는 조문이 달라지는데, 단지 안 길이 도로인지는 사안마다 따져져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같은 날 시행된 제6조의3 제3항의 주차장 출입구 막기는 오래 세워 두는 이 글의 행위와 달라서 주차장 출입구 막으면 과태료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출장 6주 동안 집 앞 무료 공영주차장에 둔 차, 세운 곳에 따라 갈리는 과태료

11월 첫 주에 출국해 6주 뒤에 돌아오는 운전자가 집 앞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를 두고 떠납니다. 같은 주차장이라도 일정이 3주면 1개월에 못 미치지만 6주(42일)는 1개월을 넘기고, 세운 곳을 바꾸면 닿는 조문이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귀국한 뒤 납부기한이 2027년 1월 15일인 30만 원 고지서를 받았다면, 과태료 가산금 계산기에 30만 원과 그 기한을 넣어 본 값은 기한 다음 날인 1월 16일에 가산금 3% 9,000원이 붙은 309,000원, 2월 16일에 중가산금 1회 3,600원이 더해진 312,600원, 7월 16일에는 중가산금 6회 21,600원이 쌓인 330,600원입니다. 이 과태료는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든 번호판 영치 대상 목록에 주차장법이 없어서 계산기에서도 번호판 영치 요건 칸은 건너뛰고 가산금만 봅니다. 출발 전 몇 분이면 표의 둘째 줄을 셋째 줄로 바꿀 수 있습니다.

FAQ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세우면 장기주차 과태료 대상입니까?

대상입니다. 국가기관등이 설치한 요금 없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면 시행령 [별표 6] 2. 가목의2에 따라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입니다. 법 제30조 제2항 제1호가 100만 원 이하로 막아 두었고, 일반기준에 따라 사정에 맞게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는 며칠까지 세워 둘 수 있습니까?

시행령 제3조가 정한 기간은 1개월이고,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하면 15일입니다. 며칠째에 한 달이 차는지는 첫날을 넣어 세는지에 따라 하루가 갈릴 수 있어서 한 달 안팎의 일정은 날수를 직접 세지 않고 주차장을 옮기는 쪽으로 정하는 것이 단순합니다.

요금을 받는 공영주차장에도 이 과태료가 닿습니까?

제6조의3 제2항은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주차장만 대상으로 해서 요금을 받는 곳은 이 장기주차 과태료 밖입니다. 다만 야영·취사·불 피우기를 금지한 제1항은 요금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전기차 통행료·주차 감면 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전부터 세워 둔 차도 과태료 대상입니까?

시행일 당시 이런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 부칙 제2조가 시행 당시 주차 중인 차의 기간은 시행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서, 시행일 전에 세운 날은 세지 않고 2026. 8. 28.부터 1개월(분해·파손 15일) 이상 계속되었는지를 봅니다.

하루 차를 뺐다가 다시 세우면 「계속」이 끊깁니까?

법과 시행령은 계속의 끊김을 정하지 않아서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끊긴다고도 이어진다고도 단정하지 않고, 판단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과태료를 내면 견인은 당하지 않습니까?

과태료(제30조)와 이동·견인 조치(제8조의2 제1항 제6호, 제15조 제2항 제4호, 제19조의3 제3항 제3호)는 조문이 따로 있고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옮긴 차는 알림이나 공고 뒤 1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폐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준용).

과태료를 안 내면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번호판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와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든 과태료만 대상으로 하는데, 그 목록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의 과태료이고 주차장법은 없습니다. 영치와 별개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에 매 1개월 1.2%의 중가산금이 붙고(제24조), 이 비율의 계산은 과태료 가산금 계산기와 교통 과태료 미납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웃 차가 무료 주차장에 한 달 넘게 서 있으면 어디에 알립니까?

주차장법 제6조의3·제8조의2·제15조·제19조의3에는 이웃이 신고하는 절차가 적혀 있지 않고, 이동 명령과 조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릴 곳은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시·군·구청의 주차 담당 부서로 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도로나 남의 땅에 서 있는 차라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이 방치자동차인지를 가릴 때 차의 상태와 방치 기간에 더해 인근 주민의 진술이나 신고 내용을 종합한다고 적습니다. 서 있는 것이 오토바이여도 주차장법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의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해서(제2조 제5호) 같은 조문에 들고, 자전거는 이 정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나 남의 땅에 오래 둔 차는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법 과태료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입니다. 도로에 계속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분해·파손 15일) 이상 방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이나 조치를 명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매각·폐차할 수 있습니다. 금지 행위 자체는 제81조 제8호의 벌칙 조문에도 올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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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제8조의2·제15조 제2항 제4호·제19조의3 제3항 제3호·제30조 제2항 제1호·제3항 제1호·제4항·부칙 제2조 (시행 2026. 8. 28.,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제18조·[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6. 8. 28.,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3(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 (시행 2026. 7. 27.,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제81조 제8호 (시행 2026. 10. 2.,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시행 2026. 6. 3.,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제25조(방치자동차의 매각) (시행 2026. 10. 2.,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제19호·제32조~제36조(정차·주차 금지와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법률 제22067호 반영 현행 판,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제13조·제16조·제18조·제20조·제24조·제55조 (시행 2026. 10. 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4조 (시행 2026. 6. 30.,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시행 2026. 3. 19., 2026-10-13 확인)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2024. 3. 11. 입법예고 안내,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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