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춤·노래 처벌 2026, 기사 범칙금 10만 원·벌점 40점

운행 중인 관광버스에서 승객이 춤을 추는 등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소란을 피우는데 이를 내버려두고 운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은 승객이 아니라 운전자가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9호 위반으로 범칙금은 승합차 10만 원이고(시행령 [별표 8] 제3호), 벌점은 40점이라 그것만으로 면허정지 처분 대상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전세버스 회사는 따로 사업일부정지 30·60·90일이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180·360·540만 원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단풍철 계모임이나 동창회 버스에서 「고속도로 들어서면 한 곡만」 하고 반주기를 켜 달라는 손님이 흔한데, 그 한 곡의 책임은 손님이 아니라 기사의 범칙금 10만 원·벌점 40점과 회사의 사업정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권하는 방식은 출발 전 안내 때 안전띠와 좌석 이탈, 차 안 소란을 먼저 말해 두고, 일정표에 노래는 휴게소나 식당에서 하는 것으로 미리 적어 두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40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9호는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을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둡니다. 이를 어기면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 보통은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제163조).

범칙금 표에서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은 시속 40 km 초과 60 km 이하 속도위반과 같은 칸에 묶여 있고, 벌점 표에서는 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와 같은 40점 칸에 있습니다. 벌점 40점은 1회만으로 면허정지 기준에 닿는 점수라, 사업용 버스를 모는 기사에게는 범칙금보다 정지 기간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조문이 가르는 선 —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와 「내버려두고 운행」

제9호의 요건은 둘입니다. 승객의 소란이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여야 하고, 운전자가 그것을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해야 합니다. 원문은 「춤을 추는 등」이라고 예를 들 뿐, 노래 한 곡이나 손뼉처럼 어디까지가 현저한 장해인지 따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면이라도 승객이 통로에 서서 움직였는지, 운전석 시야나 조작을 방해했는지 같은 사정으로 갈립니다.

벌을 받는 쪽이 운전자인 까닭도 이 문장 구조에 있습니다. 조문의 주어가 「운전자」이고, 운전자에게 소란을 내버려두고 운행하지 말라고 하므로, 승객이 춤을 추는 행위 자체에 범칙금을 매기는 조항은 도로교통법에 없습니다.

전세버스 회사는 사업일부정지나 과징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를 지웁니다(1. 18)). 이를 게을리하면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처분을 받습니다.

과징금은 사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정지를 갈음해 매기는 것이고(법 제88조 제1항), 금액은 시행령 [별표 5]의 전세버스 칸입니다. 처분관할관청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가중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면 감경할 수 있습니다([별표 3] 1. 라목).

기사가 할 일은 「제지하고 안내」입니다

같은 [별표 4]는 운수종사자, 곧 기사에게도 의무를 줍니다.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해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2. 마목).

기사가 이 준수사항을 어기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 제4호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6]은 그 준수사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안전운행 준수사항에 들면 50만 원, 그 밖이면 10만 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마목은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인화성 물질을 들고 타는 행위,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을 데리고 타는 행위(장애인 보조견과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 출입구나 통로를 막을 물품을 들고 타는 행위도 기사가 제지할 대상으로 적습니다. 단체 여행에서 아이스박스나 짐을 통로에 쌓아 두는 일이 흔한데, 이것도 안내 대상입니다. 결국 한 장면에서 기사는 도로교통법 범칙금·벌점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태료를, 회사는 사업정지나 과징금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띠와 대열운행도 같은 표에 있습니다

[별표 4]는 소란 행위 말고도 행락철 전세버스에서 자주 문제 되는 두 가지를 함께 적습니다. 하나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좌석을 떠나 돌아다니는 승객을 제지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1. 17))이고, 다른 하나는 대열운행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1. 16))입니다. 대열운행은 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목적지로 가는 2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19조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달리는 것을 말하고, 이를 게을리한 회사도 [별표 3]에서 사업일부정지 30·60·90일 기준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앞차를 따를 때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므로, 줄지어 달리던 버스 가운데 한 대가 급히 서면 뒤차가 피할 거리가 없는 장면이 바로 이 조문이 막는 일입니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누구에게 가는지는 안전벨트 과태료 글에, 앞차와의 거리 기준은 안전거리 미확보 글에 정리했습니다.

범칙금을 늦게 내면 20%, 그다음은 즉결심판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안에 범칙금을 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냅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청구 전이나 선고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제165조).

범칙금을 내면 그 행위로 다시 벌을 받지 않지만(제164조 제3항), 벌점 40점은 범칙금과 별개로 운전면허 기록에 남습니다. 정지 기간에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제43조)이 되므로, 사업용 기사라면 정지 처분 통지서의 집행 날짜부터 배차표와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풍 나들이 계모임 버스, 휴게소를 나선 뒤 켜 달라는 반주기

11월 첫 토요일, 45인승 전세버스가 계모임 회원을 태우고 아침 7시에 출발합니다. 첫 휴게소를 나서자 총무가 운전석 옆으로 와서 「기사님, 고속도로니까 한 곡만 틀어 주세요」라고 합니다. 기사가 「한 곡만」을 받아 주면 통로에 일어선 회원들이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운행이 그날 단속에 걸려 통고서를 받았다고 놓고, 벌점 계산기와 범칙금 기한을 차례로 넣어 봤습니다.

총무의 「한 곡」은 계모임 회비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기사는 40일, 교육을 받아도 20일 동안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회사는 1년 안에 같은 일이 또 생기면 60일 정지나 36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흔한 속마음은 「손님이 원하는데 어떻게 막나」이지만, [별표 4]가 기사에게 제지와 안내를 의무로 지운 것이 오히려 거절할 근거가 됩니다. 「법으로 기사가 벌점 40점을 받는 일이라 다음 휴게소에서 하시죠」 한 문장이면 대개 분위기도 상하지 않습니다.

행락철 전에 회사와 단체가 정해 둘 것

전세버스 계약 때 일정표에 휴게소와 식당 시간을 넉넉히 잡아 두면 차 안에서 노래를 찾는 일이 줄어듭니다. 출발 전에는 기사가 안전띠 착용과 좌석 이탈 금지, 운행 중 소란 금지를 함께 안내하고, 단체 쪽 총무도 같은 말을 한 번 더 해 두면 운행 중에 실랑이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운송사업자는 기사에게 여객의 안전띠 착용 안내 방법과 시기를 매 분기 1회 이상 교육하고, 새로 채용한 기사에게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4조의3). 행락철을 앞둔 분기 교육에 차 안 소란과 좌석 이탈 안내 문구를 함께 넣어 두면, 기사마다 다른 말로 승객과 부딪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벌점이 쌓였을 때 정지·취소가 언제 되는지는 벌점 정지 일수 계산기에 위반 날짜와 점수를 넣으면 나옵니다. 1년 안에 벌점이 121점, 2년 안에 201점, 3년 안에 271점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사업용 기사라면 다른 위반과 합친 점수를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벌점이 언제 사라지는지는 벌점 소멸과 면허정지 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