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차량 신고 2026, 치워도 범칙금 20만·버티면 100만 원

방치 차량 신고가 들어가 시·군·구청이 방치자동차로 확인하면, 소유자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해 차를 치워도 범칙금 20만 원이 나오고, 명령을 버티면 100만 원입니다(승용차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의 벌칙을 대신하는 범칙금이고, 남의 땅이면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이 기준입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구청이 서면으로 알린 뒤 20일이 지나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근무지를 옮기거나 몇 달 집을 비우면서 차를 예전 동네 공터에 두고 「내 차인데 누가 손대겠나」 하는 경우가 흔한데, 그 땅이 남의 것이면 2개월이 지나 방치 판단 대상이 되고 신고 뒤 치우더라도 범칙금은 남습니다. 그래서 권하는 방식은 떠나기 전에 내 땅이나 계약한 주차장으로 옮기고, 자동차등록원부 주소로 오는 우편을 대신 받아 알려 줄 사람을 정해 두는 것입니다.

방치 자동차는 세 갈래 — 고정 사용, 도로 방치, 남의 땅 방치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은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세 가지로 적습니다. 여기서 자동차에는 자동차와 비슷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도 들어가, 번호판을 뗀 차체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륜자동차에도 같은 조문이 준용됩니다(제52조).

제1호는 차를 창고나 가게처럼 붙박아 쓰는 경우라 내 땅에서도 걸릴 수 있고, 제2호와 제3호는 세워 둔 장소로 갈립니다. 제3호의 2개월은 「정당한 사유 없이」가 붙어 있어, 땅 주인과 맡겨 두기로 한 경우처럼 사유가 있으면 날수만으로 방치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요금 없는 주차장에 1개월 넘게 세우는 것은 주차장법의 다른 조문이라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과태료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도로는 날수 기준이 없고, 구청이 정황을 모아 판단합니다

남의 땅에는 2개월이라는 숫자가 있지만,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제2호에는 날수가 없습니다. 대신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이나 명령을 하기 전에 그 차가 방치자동차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판단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하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도로에 며칠 세우면 방치냐」에는 숫자로 답할 수 없고, 같은 골목에 한 달 내내 세워 두더라도 수시로 타고 다니는 차라면 방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 위 주차는 방치와 별개로 도로교통법의 주정차 금지 규정이 먼저 닿을 수 있어, 금지 장소라면 날수와 상관없이 주차위반 단속과 견인이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쪽 — 어디에 무엇을 알리면 되는가

방치자동차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므로(법 제26조 제2항, 시행령 제6조 제2항), 신고는 차가 서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으로 합니다. 시행령이 인근주민의 진술과 신고내용을 판단 재료로 적어 두었기 때문에, 신고할 때 정황을 구체적으로 남길수록 확인이 빨라집니다.

땅 주인이 자기 땅에 남의 차가 서 있다고 신고하는 경우라면, 처음 본 날을 달력에 적고 같은 자리에서 날짜가 보이게 몇 번 찍어 두는 것이 가장 쓸모 있는 기록입니다. 2개월이 지났는지는 결국 언제부터 서 있었느냐로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들어간 뒤 구청이 하는 일 — 옮기고, 명령하고, 통지합니다

방치자동차로 확인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뒤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 같은 처분을 하거나, 차를 찾아가는 등 스스로 조치하라고 명해야 합니다(법 제26조 제2항). 이때 쓰는 문서가 자동차처리명령서입니다(시행규칙 제24조).

서면 통지는 소유자만이 아니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도 가므로, 압류나 저당을 건 쪽이 먼저 사정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통지서를 받고도 20일을 넘기면 내 차가 매각 목록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이 표에서 가장 늦게 깨닫는 대목입니다.

자진처리 명령에 응해도 범칙금은 남습니다

방치 행위 자체가 제81조 제8호의 죄라 원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범칙자로 인정되면 범칙금 통고로 대신 끝낼 수 있습니다(법 제85조·제86조). 금액은 시행령 [별표 3] 2. 자동차무단방치행위가 차종과 명령에 응했는지로 나눕니다.

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안에 냅니다(법 제87조 제1항). 범칙금은 나눠 낼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1조 제2항). 낸 사람은 그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지만(제88조 제1항), 기간 안에 내지 않거나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관할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으로 송치됩니다(제87조 제2항, 제88조 제2항). 화물차의 크기는 시행규칙 [별표 1]로 가리며,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이고 총중량 3.5톤 이하이면 소형, 1톤 초과 5톤 미만이면 중형입니다.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번호판을 떼고 버린 차

범칙금 통고는 범칙자에게만 할 수 있고, 법 제85조 제2항은 범칙자에서 빠지는 사람을, 제86조 제1항 단서는 통고서를 줄 수 없는 사람을 따로 적습니다. 여기에 들면 통고처분 없이 바로 사건이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원래 벌칙의 절차를 밟습니다.

흔한 착각은 「번호판을 떼어 두면 누구 차인지 모르니 그냥 처리되겠지」입니다. 원문은 그 행동을 범칙금으로 끝낼 수 없는 경우로 따로 꼽고, 차대번호로 소유자를 찾을 수 있는 차라면 비용 징수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오래 탈 생각이 없는 차라면 폐차장에 넘기는 편이 비용도 기록도 훨씬 가볍습니다.

폐차와 매각은 이렇게 갈립니다

구청이 방치자동차를 처리하는 방법은 매각과 폐차 두 가지입니다.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예정가격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일반경쟁입찰에서 두 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입찰로 팔 때는 매각예정일 7일 전까지 등록번호와 주요제원, 매각장소와 일시를 공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등록된 차를 폐차하면 구청이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시·도지사가 지체 없이 말소등록을 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6항·제7항). 매각하거나 폐차하고 비용을 채운 뒤 남는 돈은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지급하고, 소유자를 모르면 공탁합니다(법 제26조 제4항). 스스로 폐차하는 절차와 말소등록 기한은 폐차 절차 글에, 직접 말소해야 하는 경우의 과태료는 변경등록·말소등록 지연 과태료 계산기에 있습니다.

근무지를 옮기며 예전 동네 공터에 두고 온 승용차, 넉 달 뒤 날아온 처리명령서

7월에 지방으로 발령받은 회사원이 이삿짐 트럭을 보내고, 잘 타지 않던 승용차는 예전 빌라 옆 공터에 세워 둡니다. 공터는 이웃 건물 주인의 땅입니다. 가을이 되어 땅 주인이 「여름부터 그대로」라며 구청에 신고하고, 구청은 바람 빠진 타이어와 쌓인 낙엽, 주민 진술을 모아 방치자동차로 확인한 뒤 차를 옮기고 처리명령서를 보냅니다. 그가 11월 16일(월)에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다고 놓고 두 갈래를 범칙금 기한 계산(10일, 끝날이 쉬는 날이면 다음 날)에 대 보았습니다.

그의 속마음은 「버린 게 아니라 잠깐 둔 것」이지만, 남의 땅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을 넘긴 순간 그 말은 정황 판단의 재료 하나로 줄어듭니다. 처리명령서와 서면 통지는 등록원부의 주소로 가므로, 이사 뒤 주소를 고치지 않았다면 늦게 받게 되고 통지한 날부터 세는 20일이 그만큼 빠듯해집니다. 떠나기 전에 땅 주인에게 한마디 양해를 구하고 언제까지 둘지 정해 두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생겨 이 일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워 두는 동안에도 남는 것 — 자동차세, 검사, 압류

방치든 아니든 등록된 차는 세워만 둬도 등록된 차의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자동차세는 등록을 기준으로 매겨지므로 타지 않은 달에도 나오고, 금액은 지갑두둑의 자동차세 계산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기간도 그대로 흘러, 넘기면 자동차 검사 과태료 글의 금액이 쌓입니다.

오래 탈 계획이 없는 차를 공터에 두는 것보다, 등록원부로 압류를 먼저 확인하고 정리한 뒤 팔거나 폐차하는 쪽이 범칙금과 비용 징수를 모두 피하는 길입니다. 압류가 걸려 있어도 폐차할 수 있는 경우는 폐차 절차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