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재측정 2026, 호흡 불복은 채혈로·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

음주단속 재측정은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동의하면 혈액 채취로 다시 재는 절차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채혈은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서 비알코올성 소독약을 써서 하고, 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보내 감정합니다(시행규칙 제27조의2). 반대로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조사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2천만 원 벌금이고 면허는 취소됩니다. 2026년 10월 21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송년회가 끝나고 몇 시간 쉬었다가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단속 앞에서 「아직 안 깼으면 어쩌나」 싶어 측정기를 불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측정 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으로 재는 것보다 무거운 형량 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권하는 순서는 물로 입을 헹군 뒤 호흡조사에 응하고, 나온 수치가 납득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불복과 혈액 채취 동의를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단속 현장의 순서 — 호흡조사, 불복, 채혈, 감정

음주단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법 제44조 제2항·제3항과 시행규칙 제27조의2가 순서대로 적고 있습니다. 측정 방법은 호흡조사와 혈액 채취 두 가지이고, 둘 다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없는 세부 절차는 경찰청장이 정합니다(제27조의2 제3항).

재측정은 5단계와 6단계를 거치므로 결과가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호흡조사 수치는 바로 보이지만, 혈액 감정 결과는 전문기관을 거쳐 나중에 통보되는 구조입니다.

호흡조사는 두 경우에 요구하고, 운전자는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를 둘로 적습니다. 하나는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연말 일제 단속처럼 길목에서 차를 차례로 세우는 것은 앞의 경우이고, 비틀거리는 운전을 보고 세운 것은 뒤의 경우입니다.

시행규칙은 뒤의 경우를 「운전자의 외관, 언행,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의심되는 경우로 풀어 씁니다(제27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어느 경우든 같은 항 후단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측정을 고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측정 대상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뿐 아니라 노면전차와 자전거 운전자도 들어 있습니다.

입을 헹굴 물은 절차에 들어 있습니다

호흡조사로 잴 때 경찰공무원은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방금 음식을 먹었거나 입 안에 무언가 남은 느낌이 있다면 측정 전에 물을 달라고 해 헹구는 것은 절차가 정한 순서이고, 측정을 늦추려는 행동과는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정해진 물품을 쓰는 것을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막습니다. 시행규칙 제27조의3이 정한 물품은 두 가지입니다.

물로 헹구는 것은 절차이고, 차에서 내려 편의점 술을 마시는 것은 측정 거부와 같은 형량 칸입니다. 이 둘을 구분해 두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이 분명해집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잽니다

법 제44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측정의 열쇠는 운전자의 불복과 동의 두 가지이고, 시행규칙은 채혈로 재는 경우를 세 갈래로 적습니다(제27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채혈은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비알코올성 소독약을 써서 합니다. 소독약 속 알코올이 결과에 섞이지 않게 하려고 소독약까지 따로 정해 둔 것으로 읽힙니다. 채취한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보내 감정을 의뢰합니다(같은 호 나목·다목). 불복은 「기계가 이상하다」는 항의로 끝나지 않고, 혈액 채취에 동의한다는 말까지 이어져야 재측정으로 넘어갑니다.

채혈을 고르기 전에 셈해 둘 것

재측정은 운전자에게 열린 길이지만 몇 가지를 알고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옮겨 채혈하고 감정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그 자리에서 끝나는 호흡조사와 달리 결과를 바로 알 수 없습니다. 다음은 방향입니다. 다시 잰 값이 호흡조사 값보다 낮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감정 결과가 더 높게 나와 농도 칸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흔한 기대는 「채혈하면 시간이 지나 수치가 내려가겠지」입니다. 원문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하지 않고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만 적으므로, 재측정은 결과를 낮추는 수단이라기보다 호흡조사 값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 확인을 구하는 절차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0.2% 미만 수치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처음 적발된 경우의 농도별 형량과 나란히 놓으면 거부가 어디에 서는지 보입니다.

음주운전·측정 불응·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천만 원 벌금으로 올라갑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면허는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3(측정 불응)·3의2(방해행위)로 취소되고, 처음이면 취소된 날부터 1년(법 제82조 제2항 제7호), 음주운전·측정 불응·방해행위를 합쳐 두 번째면 2년(같은 항 제6호 가목)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 면허 처분과 다툴 길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으로 면허 정지 대상이고([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2), 0.08% 이상이나 측정 불응·방해행위는 취소 대상입니다. 정지 일수와 교육으로 줄어드는 날수는 벌점 정지 일수 계산기로, 취소 뒤 다시 응시할 수 있는 날은 운전면허 결격기간 계산기로 셀 수 있습니다.

농도별 처벌과 정지 100일이 교육으로 줄어드는 셈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글에, 취소 사유별 결격기간은 운전면허 결격기간 글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갈림길은 운전면허 이의신청 글에 정리했습니다. 다시 걸린 사람에게 붙는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글에 있습니다.

송년회 뒤 세 시간을 쉬고 나선 밤, 측정기 앞에서 「다시 재 주세요」

12월 18일 금요일, 송년회가 9시에 끝나고 노래방 대신 카페에서 세 시간을 보낸 회사원이 밤 12시 가까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아파트 앞 길목에서 일제 단속에 걸리자 「이제는 깼겠지」와 「혹시」가 동시에 듭니다. 물을 받아 입을 헹군 뒤 분 호흡조사에서 0.031%가 나오고, 그는 불복하며 채혈에 동의합니다. 그다음 세 갈래를 면허 계산기에 각각 넣어 정리했습니다.

세 줄을 나란히 놓으면 거부가 가장 나쁜 칸이라는 것이 숫자로 보입니다. 0.031%는 기준을 겨우 넘은 값이라 재측정을 고를 만하지만, 감정 결과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까지 받아들이고 고르는 일입니다. 세 시간 쉰 것이 수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밤이 남기는 것입니다. 술자리가 있는 날은 처음부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정해 두는 것이 세 갈래 모두를 피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