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안전삼각대 미설치 범칙금 2026, 승용 4만 원과 과태료

고속도로 안전삼각대 미설치 범칙금은 고장으로 차를 움직일 수 없는데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승용자동차 4만 원이고(승합자동차 5만 원, 이륜자동차 3만 원) 벌점은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66조, 시행령 [별표 8] 제43호, 2026년 10월 10일 현행). 삼각대를 차에 두지 않고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린 것은 고장이 나지 않아도 과태료 승용·승합 2만 원, 이륜 1만 원입니다(제67조 제2항, 시행령 [별표 6] 제12호). 밤에는 삼각대에 더해 사방 500미터에서 보이는 섬광신호 등도 설치해야 합니다.

삼각대는 트렁크 어딘가 있겠지 하고 고속도로에 들어서는 운전자가 흔한데, 법은 고장이 나기 전에도 표지를 항상 비치하라고 정합니다. 새 차를 받으면서 딸려 온 것을 한 번도 열어 보지 않았거나 중고차를 사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하는 방식은 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트렁크를 열어 삼각대가 실제로 있고 접이식이 펴지는지를 한 번 보는 것입니다.

표지를 두는 의무와 세우는 의무는 따로입니다

고속도로등(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 때문에 생기는 의무는 두 조항에 나뉘어 있고, 위반했을 때의 갈래도 다릅니다.

비치 의무는 달리는 동안 계속되는 의무라서 고장이 나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되고, 설치 의무는 고장이 난 뒤의 의무입니다. 표지를 세우지 않은 경우는 제66조와 제67조 제2항이 같은 내용을 적고 있어, 두 조항 가운데 무엇으로 처리되는지는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8]에 범칙금 줄이 따로 있는 것은 제66조(제43호)입니다.

표지로 인정되는 것은 안전삼각대와 밤의 섬광신호입니다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설치할 표지를 두 가지로 적습니다.

여기서 밤은 도로교통법이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로 정의한 말입니다(제37조 제1항 제1호). 낮에는 삼각대만 놓으면 되지만, 해가 진 뒤에는 삼각대가 있어도 섬광신호나 불꽃신호가 없으면 제2호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 고속도로를 자주 타는 차는 삼각대 상자에 섬광신호 같은 것을 함께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설치 위치는 거리를 숫자로 정하지 않고,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라고만 정합니다(제3항). 그래서 곡선로나 오르막 바로 뒤처럼 접근하는 차가 멀리서 볼 수 없는 곳에 놓으면 형식상 세웠어도 이 문구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읽힙니다.

안전삼각대 자체의 기준은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 제7호가 안전삼각대를 자동차부품으로 열거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이 안전삼각대는 별표 30의5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별표 30의5는 형상·치수와 반사성능을 따로 적습니다. 살 때는 제품이 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범칙금 4만 원과 과태료 2만 원은 갈래가 다릅니다

설치 불이행은 제66조 위반이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제156조 제3호), 범칙행위(제162조 제1항)라서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통고합니다(제163조 제1항).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면 같은 일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제164조 제1항·제3항).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항목에 이 위반이 없어 벌점은 매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치 위반은 제160조 제2항 제5호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범칙금처럼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로 가며, 안 내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가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들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 과태료의 범위에 듭니다. 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붙는지는 과태료 가산금 계산기에서 볼 수 있고, 단계별 정리는 교통 과태료 안 내면 글에 있습니다. 범칙금·과태료·벌점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범칙금·과태료·벌점 차이 글에 정리했습니다.

표의 구분은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6]의 비고가 정합니다.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이고,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노면전차입니다. 이륜자동차등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칸에 들지 않습니다. 같은 고속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모는 사람은 승용 칸, 5톤 화물차를 모는 사람은 승합 칸을 봅니다.

고장으로 갓길에 서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세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어기면 시행령 [별표 8] 제41호로 승용 4만 원입니다(제64조 본문).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예외가 있고, 그중 제3호가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입니다. 정차·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도 예외입니다(제2호). 갓길로 통행하는 것도 금지지만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됩니다(제60조 제1항).

그래서 고장 난 차를 갓길에 세운 것 자체는 위반이 아닙니다.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것은 세운 뒤에 표지를 두고 세웠는지,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조치를 했는지입니다. 반대로 고장이 아닌 이유로 서야 할 때는 제3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드는지가 사안마다 따져지므로, 정차·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제2호)을 쓰는 쪽이 문구에 걸리지 않습니다.

통고서를 받고 늦게 내면 20%, 그다음 50%가 붙습니다

범칙금 4만 원을 통고서로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제164조 제1항), 기간을 넘기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합니다(제2항). 그 기간도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는데, 선고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를 하지 않거나 취소합니다(제165조 제1항·제2항).

통고서를 받은 날을 넣으면 마감일을 날짜로 보여 주는 계산기는 범칙금·과태료·벌점 비교 계산기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등화 규정이 먼저입니다

제66조와 제67조 제2항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만 말합니다. 일반 도로에서 고장 나 서 있게 되었을 때는 이 표지 의무가 아니라, 밤이나 터널 안이면 미등과 차폭등을 켜야 한다는 제37조가 먼저 걸립니다. 안 켜면 밤·터널은 승용 2만 원이고, 안개·비·눈 때는 켜야 하지만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조등 안 켜면 범칙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로 들어서는 순간 표지를 두고 세우는 의무가 하나 더 붙는다고 기억해 두면 편합니다.

같은 고장이라도 어느 도로에서 서느냐에 따라 법이 요구하는 것이 달라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날에는 삼각대를, 시내를 달리는 날에는 미등과 차폭등을 먼저 떠올리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겨울 새벽 고속도로에서 배터리가 나가 갓길에 섰다면

겨울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계기판이 꺼지면서 힘을 잃고, 간신히 갓길로 빠져나와 섰다고 해 보겠습니다. 차 안에는 접이식 삼각대가 상자째 트렁크 바닥에 들어 있는데, 한 번도 꺼내 본 적이 없고 어두운 새벽이라 상자를 열어도 어떻게 펴는지 몰라 더듬는 사이 시간이 갑니다. 이 한 장면이 조문으로 어디에 걸리는지 표로 나눠 봤습니다.

이런 새벽에는 상자 겉면의 그림 설명을 읽기도 어려워서, 권하는 방식은 낮에 한 번 꺼내 펴 보고 같은 자리에 다시 넣어 두는 것입니다. 조문은 이 연습을 요구하지 않지만, 설치 불이행 4만 원보다 무거운 것은 서 있는 차를 뒤차가 늦게 알아보는 일이라, 한 번 펴 본 경험이 어두운 때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