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 안 켜면 범칙금 2026, 밤·터널 2만 원과 안개·비·눈 때

전조등 안 켜면 범칙금은 밤과 터널 안에서 승용자동차 기준 2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1호·제3호, 시행령 [별표 8] 제61호, 2026년 10월 10일 현행). 승합자동차도 2만 원, 이륜자동차는 1만 원입니다. 안개가 끼거나 비·눈이 올 때(같은 항 제2호)는 낮이라도 켜야 하지만, 이 경우는 벌칙 조항과 범칙금 표에서 빠져 있어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오토 라이트만 믿고 터널에 들어서는 운전자가 흔한데, 원문은 오토 라이트를 따로 말하지 않고 운전자가 켜야 한다고만 적습니다. 권하는 방식은 터널 표지가 보이면 계기판의 전조등 표시등을 한 번 확인하는 것이고, 안개·비·눈이 오는 날은 처벌이 없다는 말에 기대지 말고 낮에도 처음부터 켜 두는 것입니다.

켜야 하는 때는 법에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다음 세 경우에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밤은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하며, 몇 시부터라고 시각을 정하지 않고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터널은 길이를 가르는 문구가 조문에 없어 짧은 터널도 해당합니다. 제2호와 제3호에는 시각 조건이 없어서 한낮에도 적용됩니다. 눈으로 어둡다고 느끼는 순간과 조문이 말하는 때가 같지 않다는 점이 낮 운전에서 어긋나기 쉬운 곳입니다.

제2호는 「비 또는 눈이 올 때」라고 적습니다. 비가 그친 뒤 노면이 젖어 있는 것은 감속 기준에서는 줄여야 하는 때이지만, 조문 문구만 보면 등화를 켜야 하는 때는 비나 눈이 실제로 내리고 있거나 안개가 끼어 있는 동안입니다. 같은 비 오는 날이라도 속도 규정과 등화 규정이 가리키는 때가 조금 다릅니다.

켜야 하는 등화는 차 종류마다 시행령이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시행령 제19조입니다. 운행할 때와 정차·주차할 때로 나눠 적습니다.

전조등과 차폭등 같은 등화의 기준은 자동차안전기준이 정합니다. 번호등은 번호판을 비추는 등화로, 전조등이 켜져 있어도 번호등만 나가 있으면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목록 가운데 하나가 빠진 것입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챙길 것은 달리는 중의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 그리고 고장으로 도로에 서야 할 때의 미등과 차폭등입니다. 밤에 고장으로 갓길에 선 차가 비상등만 켜고 미등과 차폭등은 켜지 않았다면 이 표의 세 번째 칸을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범칙금은 승용 2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밤·터널 등화 불이행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제156조 제1호), 범칙행위(제162조 제1항)라서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163조 제1항). 금액은 시행령 [별표 8] 제61호가 정합니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의 위반 항목에 등화 불이행이 없어 매겨지지 않습니다. 안개·비·눈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제156조 제1호의 조문 나열에는 제37조 뒤에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가 붙어 있고, 시행령 [별표 8] 제61호에도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비·눈 때 등화를 안 켠 것만으로는 벌금·구류·과료도, 범칙금도, 과태료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처벌이 없다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켜야 한다」는 그대로 있고, 앞이 안 보이는 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는 것은 제48조 제1항이 따로 금지합니다. 감속 기준은 비올때 제한속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운전자에게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갑니다. 제160조 제3항은 제37조 위반(제1항 제2호 제외)이 사진 등 영상기록으로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을 때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별표 6] 제6의3호가 승합·승용 3만 원, 이륜자동차 2만 원으로 정합니다. 운전자가 처벌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제160조 제4항 제2호).

마주 오는 차와 앞차 뒤에서는 밝기를 줄여야 합니다

제37조 제2항은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끄는 등 필요한 조작을 하라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0조가 방법을 적습니다.

마주보고 진행할 때나 앞차를 따라갈 때 이 조작을 하지 않은 것(제37조 제2항)은 같은 제61호에 들어 있어 승용자동차 2만 원입니다. 밤 고속도로에서 상향등을 켠 채 앞차를 따라가는 경우가 이 표의 두 번째 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줄의 교통이 빈번한 곳의 의무는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적혀 있고, 법 제37조 제2항이 말하는 때(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와 문구가 달라서 이 줄을 어겼을 때 제61호가 그대로 매겨지는지는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밤 고속도로에서 고장 나면 등화 말고 챙길 것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되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차 뒤쪽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안전삼각대를 놓아야 합니다. 밤에는 사방 500미터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불꽃신호도 더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66조·제67조 제2항, 시행규칙 제40조). 서 있는 동안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는 것은 이 조항들이 아니라 위의 제37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19조 제2항이 정합니다. 설치 의무와 미설치 범칙금은 고속도로 안전삼각대 글에 정리했습니다.

제66조는 표지 설치와 함께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도 하라고 정합니다. 어두운 길에서 미등이 꺼진 채 서 있는 차는 뒤차에게 가장 늦게 보이는 물체라서, 등화 규정은 달릴 때만이 아니라 서 있을 때를 위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삼각대와 섬광신호는 그 위에 더해 뒤차에게 서 있는 차의 위치를 먼저 알리는 표지입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불을 켜거나 야광띠를 입어야 합니다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등에는 제50조 제9항이 따로 있습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하면 됩니다. 시행령 [별표 8] 제57의2호는 이 위반을 범칙금 대상으로 두되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하므로, 이 조항으로 범칙금이 매겨지는 쪽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이고 금액은 1만 원입니다. 다만 제37조 제1항은 모든 차를 대상으로 하고 자전거가 켜야 할 등화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고시하는데, [별표 8] 제61호에도 자전거등·손수레등 칸(1만 원)이 있어서 자전거가 제37조로도 처리되는지는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밤에는 불을 켜거나 야광띠를 착용해 두면 어느 쪽 문구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면허와 범칙금 전체는 전동킥보드 면허·범칙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범칙금을 늦게 내면 20%, 그다음 50%가 붙습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안에 내야 하고(제164조 제1항), 그 기간을 넘기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합니다(제2항). 그 기간도 넘기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데, 청구되기 전이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를 하지 않거나 취소합니다(제165조 제1항·제2항).

2만 원이라 가볍게 보고 두면 20일 뒤에는 4천 원이, 그 뒤에는 1만 원이 얹힙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을 넣으면 두 마감일을 날짜로 보여 주는 계산기는 범칙금·과태료·벌점 비교 계산기입니다.

상황별로 한눈에 보면

눈이 내리는 한낮, 터널 앞에서 오토 라이트를 믿고 달릴 때

눈이 내리는 한낮에 승용차로 국도의 짧은 터널을 지나는 운전자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AUTO에 두고 다니는데, 구름 낀 하늘 아래라 센서가 아직 어둡다고 판단하지 않아 전조등이 꺼진 채 터널 입구에 닿습니다. 이 한 장면 안에서 조문이 세 번 바뀝니다.

눈이 오는 날은 이미 켜야 하는 날이지만 그 조항에는 처벌이 없어 넘어가기 쉽고, 터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같은 상태가 2만 원 대상이 됩니다. 처벌이 없다는 말은 켜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서, 눈·비·안개가 오는 날은 출발할 때 계기판 표시등으로 켜진 상태인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에 따라서는 터널 입구처럼 밝기가 갑자기 바뀌는 곳에서 오토 라이트가 켜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해서, 터널 표지가 보일 때 한 번 더 보는 습관이 터널 안 2만 원을 막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