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범칙금 2026, 승용차 4만 원·벌점 없음과 정지선

교차로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위반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승용차 범칙금 4만 원(승합차 5만 원, 이륜차 3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카메라에 찍혀 차 주인에게 나오면 승용차 과태료 5만 원이며 미리 낸다고 깎아 주지 않습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앞쪽 상황 때문에 교차로 안에 서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들어가지 말라는 규칙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5호, [별표 6] 제4호의4 다목). 2026년 10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원문 기준입니다.

앞차가 가니까 따라가다 교차로 한가운데 서 버리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 위반은 정지한 순간이 아니라 들어가려던 순간의 판단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권하는 방식은 녹색불이어도 건너편 차선에 내 차 길이만큼 빈 자리가 보일 때만 들어가고, 안 보이면 정지선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벌점이 없다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닌 까닭은 같은 장면이 카메라에 찍히면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1만 원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

꼬리물기는 제25조 제5항, 범칙금은 차종마다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 진행하려는 진로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 때문에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항을 어기면 시행령 [별표 8] 제25호(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로 범칙금이 정해집니다.

범칙금은 제25호가 제25조 전체(우회전·좌회전 방법·제5항·제6항)를 한 줄로 묶어서 같은 금액입니다. 우회전 때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지 않은 위반도 같은 4만 원이라, 이 글의 4만 원은 「제25조 위반」의 금액이고 꼬리물기만의 별도 금액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 제4호의4가 우회전(제1항)·좌회전(제2항)·꼬리물기(제5항)·회전교차로 진입(제25조의2 제2항)을 같은 줄에 묶어 둡니다.

「방해가 될 우려」는 들어가는 순간에 따집니다

조문의 문장은 「들어가려는 경우」에 건너편 사정을 보라고 합니다. 교차로 안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지를 진입 순간에 판단하고, 그 우려가 있는데도 들어갔다면 위반입니다. 들어갈 때는 빈 자리가 있었지만 앞차가 갑자기 서서 갇힌 경우와, 앞이 막힌 것을 보고도 들어간 경우는 같게 볼 수 없다는 것이 문언의 읽기입니다.

원문은 괄호로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고 적어, 교차로 안 바닥이 아니라 정지선을 넘은 곳부터를 교차로로 봅니다. 앞차 꽁무니를 따라 정지선을 넘은 채 서 있으면 아직 교차로 한복판이 아니어도 이 항의 「교차로」 안에 들어간 것으로 읽힙니다.

이미 들어갔는데 신호가 바뀌었다면 신속히 빠져나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꼬리물기 단속과 신호위반은 다른 규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차량신호등의 황색 등화에 대해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차마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라고 정합니다. 녹색불에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면 그다음에 신호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신호위반이 되지는 않고, 문제가 되는 것은 들어갈 때 이미 설 자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교차로 안에 갇힌 운전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앞차와 간격을 좁히려고 조금씩 더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교차로에 걸친 부분만 늘어나 다른 방향 차를 더 막게 됩니다. 앞이 풀릴 때까지 서야 한다면 정지선 앞에서 서야 하고, 이미 들어갔다면 비상등으로 상황을 알리면서 앞이 풀리는 대로 나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와 회전교차로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25조 제5항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만 대상입니다. 신호가 없고 일시정지나 양보 표지가 있는 교차로는 제6항이 따로 정하며,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합니다. 둘 다 범칙금은 [별표 8] 제25호라서 4만 원으로 같고, 영상 과태료는 제5항만 제160조 제3항에 올라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이름이 비슷해도 줄이 다릅니다. 반시계 방향을 지키지 않은 위반(제25조의2 제1항)은 [별표 8] 제10호의2로 신호위반과 같은 6만 원이고 영상으로 입증되면 [별표 6] 제2호 나목의 9만 원입니다. 꼬리물기로 부르는 상황은 신호 교차로의 제5항이고, 회전교차로에 들어가는 방법은 제25조의2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벌점은 없고 어린이보호구역 가중도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정지처분 개별기준 목록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향 위반(10의2호)뿐이라서, 제25조 제5항을 어겨 범칙금을 받아도 벌점은 쌓이지 않고 면허 정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4만 원이라도 신호위반(15점)·보행자 보호 불이행(10점)과 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중도 없습니다. 시행령 제93조 제2항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별표 10]의 금액을 쓰게 하는 조문은 제5조, 제6조, 제17조 제3항, 제27조 제1항~제5항과 같은 조 제6항 제1호·제2호, 제32조~제34조, 제35조 제1항이고 제25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 앞 사거리에서 꼬리물기를 했어도 범칙금은 4만 원 그대로입니다.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갈립니다

현장에서 받는 범칙금 통고서는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한이 지나면 20일 안에는 20%를 더해, 그 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는 50%를 더해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 통고서를 받은 날을 2026년 10월 14일로 놓고 차종별로 센 금액입니다.

10월 24일은 토요일이라 10일째 마감은 다음 월요일인 26일로 넘어갑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없는 위반이라 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내더라도 면허에는 영향이 없지만, 끝내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므로 처음 기한에 내는 쪽이 가장 쌉니다.

카메라에 찍히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5만 원이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제25조 제1항·제2항·제5항 위반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차의 고용주등(대개 차 주인)에게 과태료를 매기도록 정합니다. 운전자가 이미 범칙금 통고를 받았다면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는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시행령 [별표 6] 제4호의4 다목은 승용차 5만 원을 정하고, 시행규칙 [별표 39]의 감경 대상은 속도 위반과 주정차 위반 일부라 꼬리물기 과태료에는 20% 감경이 없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면 가산금이 붙지 않고(시행령 제88조 제6항),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과 다달이 1.2%가 60개월까지 붙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1만 원 많은 대신 벌점이 붙지 않는다는 점은 둘이 같습니다. 어느 쪽이 나오는지는 단속 방식이 정하고, 운전자가 고를 수 없습니다.

퇴근길 사거리, 앞차 꽁무니만 보고 따라 들어간 오후 6시 40분

10월 7일 수요일 오후 6시 40분,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기 있는 사거리에서 직진 녹색불을 받고 앞차를 따라 정지선을 넘습니다. 건너편 차선은 신호 두 번 전부터 막혀 있었고 앞차는 겨우 빠져나갔지만, 이 차는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앞이 가로막혀 서 버립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못한 채 옆 방향 차들이 못 가는 사이, 길가의 경찰이 차를 세웁니다.

운전자의 속마음은 「녹색불인데 뭐가 문제냐」이기 쉽지만, 문제는 신호가 아니라 들어갈 때 건너편이 비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의 처분은 범칙금 4만 원이고, 통고서를 10월 14일에 받는다고 놓고 납부 기한을 세면 10월 26일까지 4만 원(24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월요일), 11월 16일까지 4만 8천 원이며, 그 뒤 즉결심판 전에는 6만 원입니다. 같은 장면이 단속 카메라에만 찍혔다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5만 원이 나와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운전자에게 맞는 습관은 앞차가 아니라 건너편 출구를 보는 것입니다. 출구 쪽 차가 한 대 길이만큼도 안 풀려 있으면 녹색이어도 정지선 앞에서 서고, 정지선 앞이면 신호가 바뀌어도 아무 규칙도 어기지 않습니다.

내 경우를 확인할 곳

받은 종이의 위반 이름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면 벌점이 없는 쪽이고, 「신호·지시 위반」으로 적혀 있다면 빨간불에 들어간 것으로 처분된 것이라 금액과 벌점이 달라집니다.

FAQ

교차로 꼬리물기 범칙금은 얼마입니까?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5호). 벌점은 없습니다. 카메라에 찍혀 차 주인에게 나오면 승용차 과태료 5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6] 제4호의4 다목).

녹색불에 들어갔는데도 꼬리물기가 됩니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신호가 녹색이어도 앞쪽 차의 상황 때문에 교차로 안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들어가지 말라고 정합니다. 신호 색이 아니라 건너편에 설 자리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정지선을 넘었는데 교차로 안이 아니어도 위반입니까?

조문이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교차로로 정합니다. 정지선을 넘어 서 있으면 교차로 한복판이 아니어도 이 항의 교차로에 들어간 것으로 읽힙니다. 정지선 앞에서 선 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꼬리물기에도 벌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개별기준 목록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는 항목이 없고, 회전교차로 통행 방향 위반(10의2호)만 있습니다. 범칙금을 받아도 벌점은 쌓이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꼬리물기를 하면 금액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이 보호구역에서 [별표 10]을 쓰게 하는 조문에 제25조가 들어 있지 않아 [별표 8]의 4만 원(승용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카메라에 찍힌 과태료도 미리 내면 깎입니까?

깎이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의 감경 대상은 속도 위반과 주정차 위반 일부이고 꼬리물기는 없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면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끼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 없이 일시정지나 양보 표지만 있는 교차로는 제25조 제6항이 적용되어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같은 4만 원이지만 영상 과태료 항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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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5항·제6항, 제25조의2, 제160조 제3항·제4항, 제162조~제165조 (시행 2026. 7. 1., 2026-10-0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호의4 다목, 제93조 제1항·제2항·[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25호·제25호의2 (시행 2026. 10. 2., 2026-10-0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개정 2025. 12. 2.> 3. 가. 위반행위 목록, [별표 39] 과태료 감경 (시행 2026. 8. 24., 2026-10-0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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