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길 안 비켜주면 범칙금 2026, 6만 원·소방차는 100만 원

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에 길을 안 비켜주면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제5항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고 벌점은 지금 없습니다. 블랙박스나 단속 영상으로 입증되면 차 주인에게 승용차 7만 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사이렌을 켜고 출동하는 소방자동차를 막으면 소방기본법 과태료가 1회 100만 원부터입니다. 벌점 10점은 2027년 2월 25일부터 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8],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시행규칙 [별표 28]). 2026년 10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원문 기준입니다.

신호 대기 줄 한가운데서 뒤에서 사이렌이 들리면 앞이 막혀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서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신호를 넘는 일이 아니라 교차로를 피해 서거나 틈을 내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권하는 방식은 사이렌이 들리면 먼저 거울로 오는 방향을 보고, 교차로 안이면 교차로를 비우는 쪽으로, 교차로 밖이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는 것입니다. 소방차 앞이라면 소방기본법이 따로 걸려 금액이 훨씬 커진다는 점까지 알아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긴급자동차 양보는 교차로 안팎에 따라 제4항과 제5항으로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다른 운전자가 할 일을 장소로 나눕니다. 교차로나 그 부근이면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하고(제4항), 그 밖의 곳이면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제5항). 시행령 [별표 8]은 두 항 위반을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제12호의2) 한 줄로 묶어 같은 금액을 매깁니다.

과태료 표는 이 의무를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라고 적습니다([별표 6] 제5호). 사이렌이 뒤에서 들릴 때 대부분의 운전자는 앞 신호부터 보게 되지만, 제29조 어디에도 빨간불을 넘어 비키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문장대로 읽으면 정지선 앞에 막혀 선 차는 교차로로 들어가지 않은 채 오른쪽으로 붙어 틈을 내는 쪽입니다.

양보해야 하는 차는 사이렌 켠 구급차 말고도 있습니다

법이 말하는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과 대통령령이 정한 자동차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대통령령에는 범죄수사·교통단속 같은 긴급한 경찰업무에 쓰는 경찰용 자동차, 범죄수사나 형의 집행에 쓰는 수사기관이나 공소청의 자동차, 도주자 체포나 수용자·보호관찰 대상자 호송·경비에 쓰는 교도소 등의 자동차, 국내외 요인 경호용 자동차가 들어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전기·가스 응급작업 차량, 도로관리 차량, 긴급 우편물 운송 차량 같은 자동차는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경찰 긴급자동차가 유도하는 차, 그리고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용 혈액을 싣고 달리는 자동차도 긴급자동차로 봅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 어떤 차가 긴급 운행 중인지는 표시로 알아봅니다.

사이렌도 경광등도 비상등도 없이 지나가는 구급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달리는 중인지 겉으로 알 수 없으니, 표시가 켜진 차가 접근하면 양보 대상으로 보고 움직이는 쪽이 안전합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 원이고 벌점은 2027년 2월 25일부터입니다

긴급자동차 양보 위반은 차종에 따라 범칙금이 다르고, 영상으로 입증된 경우 차 주인에게 매기는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만 원씩 높습니다. 시행령 [별표 8] 제12호의2와 [별표 6] 제5호의 값입니다.

이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제2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위반)에 해당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원칙이지만, 범칙금 통고를 받아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제164조 제3항). 벌점은 지금 시행 중인 시행규칙 [별표 28]에 이 위반의 줄이 없어 붙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4일 공포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36호)이 [별표 28] 3. 가.에 제25호의2 「긴급자동차에 대한 일시정지 또는 양보 위반」과 제25호의3 「긴급한 용도나 그 밖에 허용된 사항 외의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을 신설했고, 이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두 줄은 제20호부터 제31호까지 이어지는 10점 칸 안에 들어 있어 10점입니다.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매겨서 자전거에는 붙지 않습니다.

영상에 찍히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7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으로 입증된 긴급자동차 양보 위반은 차의 고용주등(차 주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고, 시행령 [별표 6]은 승합 8만 원, 승용 7만 원, 이륜 5만 원으로 정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다만 두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시·군 공무원의 현장 고지서(제143조 제1항)를 발급할 수 없을 때, 또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 과태료는 경찰이 아니라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합니다(제161조 제1항 제3호).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았거나 처벌받았으면 같은 행위로 차 주인에게 과태료를 매기지 못합니다.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제160조 제4항). 사전통지나 고지서를 받은 차 주인은 위반 일시에 누가 운전했는지부터 떠올려야 하는데, 운전자가 밝혀지면 차 주인에게는 과태료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등은 이때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시행령 제88조 제3항), 과태료는 없어져도 운전자 쪽 처리는 경찰로 넘어갑니다.

과태료는 부과 전에 사전통지를 받고 10일 이상 주어지는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습니다(제20조). 납부 기한 뒤에는 3% 가산금에 다달이 1.2%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제24조).

구급차에 길을 터 주다 정지선을 넘었다면 따로 따져집니다

빨간불에 막힌 차가 구급차에 길을 터 주려고 정지선을 넘으면 걸릴 수 있는 것은 긴급자동차 양보 위반이 아니라 신호위반 쪽입니다. 신호위반도 영상으로 입증되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 종류인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처분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행규칙 제142조는 그 사유로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도로공사나 교통지도단속,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를 들고, 마지막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둡니다.

구급차에 길을 터 주는 장면이 이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는 않고 마지막 줄만 열려 있어서,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간에 영상과 사정을 내는 길이 있습니다. 이 사유 목록은 과태료처분에 관한 것이고, 범칙금 통고처분은 경찰서장이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제163조 제1항) 경찰의 판단을 거칩니다. 어느 쪽이든 정지선을 넘기 전에 안전하게 비킬 수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방기본법은 사이렌 켠 소방 구조·구급차 앞을 따로 막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 포함)가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켜고 출동할 때 모든 차와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셋 정합니다.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입니다.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56조 제2항 제3호의2)이고, 시행령 [별표 3]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금액을 정합니다.

제21조 제4항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우선 통행은 도로교통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출동 자체를 방해한 사람은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50조 제2호). 한 장면에서 도로교통법 범칙금과 소방기본법 과태료가 어떻게 나뉘어 처리되는지는 원문이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받은 종이에 적힌 법 이름과 조문으로 가려야 합니다.

신호 대기 줄 한가운데서 뒤쪽 사이렌을 들은 월요일 저녁 6시 50분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6시 50분, 편도 2차로 일반도로의 신호 대기 줄 중간에 선 승용차 뒤에서 사이렌이 가까워집니다. 앞 신호는 빨간불이고 정지선 앞이 막혀 있어서 운전자는 「어디로 비켜야 하지」 하다가 그대로 서 있기 쉽습니다. 운전자가 틈을 내지 않은 채 사이렌이 지나가고 현장의 경찰이 이를 진로 양보 위반으로 보아 통고처분을 하면 승용차 범칙금은 6만 원이고, 벌점은 지금 붙지 않습니다.

통고서를 같은 날 받는다고 놓고 범칙금·과태료 계산기의 납부 기한 계산으로 센 값입니다.

같은 장면이 블랙박스나 단속 영상에 담기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7만 원이 가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72,100원, 가산이 60개월 쌓이면 122,500원입니다. 차를 여럿이 돌려 쓰는 집이라면 사전통지에 적힌 위반 일시에 누가 운전했는지 바로 가릴 수 있게 적어 두는 쪽이 의견 제출 때 도움이 됩니다.

2027년 2월 25일 뒤에는 벌점 10점이 이렇게 쌓입니다

같은 위반이 2027년 3월 9일 화요일이었다고 놓고 벌점 계산기에 넣은 값입니다. 앞선 벌점은 신호·지시 위반 15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 10점,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5점처럼 [별표 28]의 기존 줄입니다.

범칙금 6만 원은 같은데 벌점이 붙는지 아닌지가 시행일 하루로 갈립니다. 10점은 작아 보여도 앞선 벌점과 합쳐 40점이 되는 순간부터 1점이 1일이라, 사이렌 앞에서 머뭇거린 몇 초의 값이 정지 일수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 경우를 확인할 곳

받은 종이에 적힌 법이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제5항이면 긴급자동차 양보 위반이고,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이면 사이렌 켠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입니다. 같은 구급차 장면이어도 어느 법이 적혔는지에 따라 금액이 6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가 갈립니다.

FAQ

구급차 길 안 비켜주면 범칙금이 얼마입니까?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 자전거는 3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2호의2). 2026년 10월 8일 현재 벌점은 없습니다.

긴급자동차 양보 위반에 벌점이 붙습니까?

지금 시행 중인 시행규칙 [별표 28]에는 이 위반의 줄이 없어 붙지 않습니다. 2027년 2월 25일부터 제25호의2가 신설돼 10점이 붙습니다.

블랙박스나 카메라로 과태료가 나옵니까?

영상으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승용차는 7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시행령 [별표 6] 제5호).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으면 과태료는 없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데 구급차가 뒤에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29조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하고, 그 밖의 곳에서는 진로를 양보하라고 정합니다. 빨간불을 넘어 비키라는 문장은 없고, 정지선을 넘어 신호위반으로 걸린 경우는 과태료 부득이한 사유(시행규칙 제142조)로 따져집니다.

사이렌을 안 켠 구급차도 비켜줘야 합니까?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차이고(제2조 제22호), 우선 통행 특례를 받으려는 긴급자동차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표시가 꺼진 차는 긴급 운행 중인지 겉으로 알 수 없어, 켜진 차가 접근할 때 양보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방차를 막으면 얼마입니까?

사이렌을 켜고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면 소방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호의2로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3] 2. 라목). 출동을 방해했다면 제50조 제2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시청 직원도 긴급자동차 양보 위반을 단속합니까?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항은 시·군 공무원이 전용차로 통행 금지,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정차·주차 금지를 어긴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을 보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고지서는 출석 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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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제29조, 제143조, 제156조 제3호, 제160조 제3항·제4항, 제161조 제1항, 제163조~제165조 (시행 2026. 7. 1., 2026-10-0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3조, 제88조 제3항·제6항, [별표 6] 제5호, [별표 8] 제12호의2 (시행 2026. 10. 2., 2026-10-0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별표 28] 3. 가. 제25호의2·제25호의3 신설(2026. 8. 24. 공포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별표 28 개정규정 2027. 2. 25. 시행, 2026-10-0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기본법 제21조, 제50조 제2호, 제56조 제2항 제3호의2,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2. 라목 (시행 2026. 9. 3., 2026-10-0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0조·제24조 (시행 2026. 10. 2., 2026-10-0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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