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 2026, 빨간불 6만 원·벌점 15점과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은 어느 규칙을 어겼느냐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정지선 앞에서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입니다. 영상으로 입증돼 차 주인에게 나오면 두 경우 모두 과태료 7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제11호, [별표 6] 제1호·제4호의5, 시행규칙 [별표 28] 3. 가. 제14호·제25호). 2026년 10월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원문 기준입니다.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니 서행만 하며 정지선을 지나는 경우가 흔한데, 빨간불의 우회전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멈춘 뒤에만 허용돼 바퀴가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입니다. 그래서 권하는 순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지 먼저 보고, 없으면 빨간불일 때 정지선에서 한 번 멈추고, 돌고 나서 만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다시 멈추는 것입니다.

금액이 적힌 시행령 별표는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신호의 뜻과 벌점이 적힌 시행규칙은 8월 24일 시행판(벌점 [별표 28]은 2025년 12월 2일 개정돼 지금 효력이 있는 판), 보행자 보호 조항이 있는 도로교통법은 7월 1일 시행판입니다. 빨간불 우회전 때 멈추라는 규칙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 2]의 「신호의 뜻」에 적혀 있습니다.

우회전에서 걸리는 여섯 가지와 금액

우회전 한 번에 걸릴 수 있는 규칙은 신호(도로교통법 제5조), 교차로 통행방법(제25조), 보행자 보호(제27조) 셋이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달라집니다.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의 제4호(신호·지시 위반), 제11호(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 방해와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위반 포함), 제25호(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있습니다. 과태료는 [별표 6] 제1호, 제4호의5 가목·나목, 제4호의4 가목이고,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3. 가. 제14호(신호·지시위반 15점)와 제25호(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위반 포함 10점)입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별표 28]에 항목이 없어 벌점이 없고, 제27조 제2항은 영상 단속 과태료를 정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빠져 있어 범칙금으로만 매겨집니다. 오토바이는 신호·보행자 위반 모두 범칙금 4만 원, 과태료 5만 원입니다.

빨간불 우회전은 멈춘 뒤에만 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2]는 차량신호등의 적색 등화에 대해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칸 3호는 우회전 삼색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고 하고, 비고 3은 우회전 삼색등이 있으면 다른 신호등보다 그것을 따르라고 합니다.

빨간불에서 따지는 것은 정지를 했느냐입니다. 횡단보도가 비어 있어도, 왼쪽에서 오는 차가 없어도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면 이 칸의 조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라 신호위반이 됩니다. 멈춘 뒤에도 왼쪽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해 오는 차나 맞은편에서 신호 받고 좌회전해 오는 차가 있으면 그 차가 먼저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달린 교차로에서는 그 신호가 먼저라서,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신호등 줄 오른쪽 끝에 화살표 신호등이 있는지부터 보는 습관이 가장 많은 실수를 막습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보행자가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라고 정합니다. 기준은 보행자 신호의 색이 아니라 보행자입니다.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라(제2조 제30호), 속도만 줄이고 보행자 앞을 스쳐 가면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헷갈리는 것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보도 끝에 서서 차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사람은 건너려는 사람이고, 휴대폰을 보며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오는 사람도 그렇게 볼 여지가 큽니다. 녹색 신호에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멈칫하는 사람을 보고 「먼저 가려나」 하며 밀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흔한 위반 장면입니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고, 보행자가 건너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뒤 지나가는 편이 원문에 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는 범칙금이 두 배

시행령 제93조 제2항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위반(제5조)과 보행자 보호 위반(제27조 제1항~제5항, 제6항 제1호·제2호)을 저지르면 [별표 10]의 금액을 쓰게 합니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3. 가. (주) 4가 신호위반(제14호)과 보행자 보호 불이행(제25호)을 2배로 하되, 제27조 제7항 위반은 2배에서 뺍니다. 과태료는 제88조 제4항이 신호위반만 [별표 7]로 올려서, 보행자 일시정지 과태료는 보호구역에서도 [별표 6] 금액입니다.

신호위반 줄은 범칙금·과태료 계산기에 어린이보호구역과 위반 시각 8시 20분을 넣어 얻은 값이고, 같은 교차로라도 오후 9시면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으로 돌아갑니다. 승합차는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제27조 제1항·제2항) 모두 범칙금 13만 원입니다([별표 10] 제1호·제2호). 제7항 위반의 범칙금이 6만 원인 것은 제93조 제2항이 제27조 제7항을 가중 대상에 넣지 않아 [별표 8] 금액이 그대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으로 입증되면 과태료, 감경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신호위반(제5조),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제27조 제1항·제7항),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제25조 제1항) 등이 사진이나 영상기록으로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의 고용주등(대개 차 주인)에게 과태료를 매기도록 정합니다. 운전자가 이미 범칙금 통고를 받았으면 과태료는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 위반 과태료는 시행규칙 [별표 39]의 감경 대상 표에 없어서, 사전통지 기간에 미리 내도 20%가 줄지 않습니다([별표 39] (주) 1).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면 되고(시행령 제88조 제6항),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에 다달이 1.2%가 60개월까지 붙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고 10일 안에 내야 하고, 그 뒤 20일 안에는 20%, 즉결심판 선고 전에는 50%를 더해 냅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

2027년 6월 3일 시행분부터는 제160조 제3항에 가중 규정이 붙습니다. 첫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영상으로 입증된 신호위반(제5조)·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제27조 제1항)을 중앙선 침범(제13조 제3항)·속도위반(제17조 제3항)과 합쳐 3회 이상 하면, 시·도경찰청장이 1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횟수에 따라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중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학교 앞 사거리, 빨간불에 서행으로 돈 오전 8시 20분의 우회전

10월 6일 화요일 오전 8시 20분,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빨간불에 우회전합니다. 운전자는 오른쪽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속도만 줄인 채 정지선을 지나고, 아이들 등굣길을 지키던 경찰이 차를 세웁니다. 보행자가 없었으니 제27조 위반은 아니지만, 빨간불에 멈추지 않았으니 신호위반이고 보호구역 시간대라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30점이 나옵니다.

통고서를 10월 13일에 받았다고 놓고 범칙금·과태료 계산기로 납부 마감을 세면 10월 23일까지 12만 원, 11월 12일까지 14만 4천 원이고, 그 뒤 즉결심판 전에는 18만 원입니다. 정지 일수는 벌점 계산기에 두 위반의 날짜와 벌점을 넣어 얻었습니다. 흔한 실수는 횡단보도 규칙과 빨간불 규칙을 하나로 여기는 것입니다. 횡단보도는 사람이 있을 때 멈추는 규칙이고, 빨간불 우회전은 사람이 있든 없든 멈추는 규칙입니다. 이 운전자에게 맞는 습관은 빨간불이면 정지선에서 바퀴를 한 번 세우고, 돌고 난 뒤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한 번 더 보는 두 번 멈춤입니다.

내 경우를 확인할 곳

받은 종이가 범칙금 납부통고서(운전자 몫, 벌점 있음)인지 과태료 사전통지서(차 주인 몫, 벌점·감경 없음)인지와, 적힌 위반 이름이 「신호·지시 위반」인지 「보행자 보호 불이행」인지를 먼저 보면 벌점이 15점인지 10점인지가 가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