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곳 주차 방법 2026, 고임목·핸들 중 하나와 범칙금 4만 원

경사진 곳 주차 방법은 주차 브레이크를 먼저 건 뒤 ① 내리막 쪽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② 핸들을 차에서 가까운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 두거나 ③ 이에 준하는 조치 가운데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의3, 시행령 제11조 제3항). 아파트 단지처럼 도로 밖의 경사진 곳도 들어가고, 어기면 승용차 범칙금 4만 원이며 벌점은 없습니다.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우는 것은 다른 조문(제49조 제1항 제6호)의 3만 원 줄입니다. 2026년 10월 22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겨울 아침 성에를 녹이려고 시동을 켠 채 비탈 골목에 세워 두고 편의점에 다녀오는 경우가 흔한데, 주차 브레이크만 올려 두었다면 경사 조치와 운전석 이탈 두 조문이 함께 닿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권하는 순서는 시동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건 다음, 핸들을 가까운 가장자리 쪽으로 돌리고 내리는 것입니다. 연석에 바퀴를 기대는 요령을 쓸 때는 고임목을 함께 받치면 조문 문구와 어긋날 걱정이 없습니다.

두 조문을 한 표로 — 세울 때의 미끄럼 조치와 떠날 때의 조치

비탈에서 차를 세우고 내리는 순간에 닿는 조문은 둘이고, 방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가 다릅니다. 제34조의3은 시행령 제11조 제3항이 순서와 방법을 정해 두었지만, 제49조 제1항 제6호는 「필요한 조치」라고만 적고 시행령·시행규칙에 세부 방법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두 줄은 [별표 8]에서 서로 다른 범칙행위로 적혀 있습니다. 앞의 줄은 「경사진 곳에 세울 때」의 일이고 뒤의 줄은 「차를 떠날 때」의 일이라, 평지에서 차를 떠날 때는 뒤의 줄만 닿을 수 있고, 비탈에서 운전석에 앉아 브레이크를 밟고 기다리면 어느 쪽도 닿지 않는 식으로 갈립니다.

장면 ① 눈 쌓인 오르막 골목, 연석 옆에 세울 때

연석이 있는 오르막에서는 앞바퀴를 바깥쪽으로 틀어 바퀴 뒷면이 연석에 걸리게 하라는 요령이 널리 쓰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의 문구는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이라, 연석 반대쪽으로 트는 요령과 방향이 엇갈립니다. 그 요령이 제3호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인정되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호의 고임목은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받치는 것이라, 오르막을 향해 세웠으면 바퀴 뒤쪽이고 내리막을 향해 세웠으면 바퀴 앞쪽입니다. 고임돌이나 고무·플라스틱처럼 미끄럼을 막을 수 있는 것이면 되므로, 트렁크에 고무 고임목 하나를 두면 연석 요령을 쓸 때도 제1호가 채워집니다. 눈이 다져진 골목에서는 바퀴가 연석에 닿을 때까지 차가 조금 밀려 내려가므로, 이런 날은 고임목을 먼저 받쳐 두면 차가 움직일 틈이 줄어듭니다.

장면 ② 아파트 지상 주차장 내리막, 도로 밖도 같은 조치

제34조의3의 괄호는 「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비탈진 지상 주차장, 상가 건물 램프 앞 경사, 교회나 학교 마당의 언덕도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조 제3항도 같은 괄호를 되풀이해 둘의 범위가 같습니다.

조문이 첫 단계로 적은 것은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이고, 손으로 당기는 레버인지 버튼식 전동 장치인지는 가리지 않습니다. 자동변속기 레버를 P에 두는 것은 조문에 나오지 않는 동작이고, 그것이 제3호의 「이에 준하는 방법」에 드는지도 조문이 따로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서 흔한 「P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까지 걸었으니 충분하다」는 생각은 둘째 단계가 비어 있을 수 있어, 고임목이나 핸들 가운데 하나를 더하는 쪽이 문구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장면 ③ 비탈 신호 대기와 짐 내리기, 예외가 닿는 곳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는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를 뺍니다. 운전석에 있다는 것과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다는 것,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예외에 듭니다. 조문은 주차뿐 아니라 정차에도 적용되므로, 5분 안쪽으로 잠깐 세우는 경우라도 운전석을 떠나면 단서 밖입니다.

마지막 줄이 흔히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이 발로 밟고 있는 상태만을 뜻하는지, 걸어 둔 주차 브레이크도 포함하는지는 조문이 따로 풀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릴 것 같으면 핸들을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 두는 데 몇 초면 되니, 그 한 동작으로 두 해석 모두에서 벗어나는 편이 간단합니다.

장면 ④ 시동 켠 채 편의점, 조문은 「필요한 조치」까지만 적습니다

제49조 제1항 제6호는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적은 조문이 없습니다. 「시동을 켜 두고 내리면 무조건 3만 원」이라고 못 박는 말은 조문 문구를 넘어선 해석이고, 그 자리가 6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인지는 단속하는 경찰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조문이 목적 두 가지를 적어 둔 만큼, 시동이 걸리고 문이 열린 채 비어 있는 차는 두 목적 모두에서 멀어 보입니다. 경사진 곳이라면 제34조의3 조치는 시동과 상관없이 따로 해야 합니다. 시동을 켜 둔 시간이 길어지면 시·도 조례가 정한 공회전 제한도 닿을 수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과 다른 제도라 공회전 과태료 글과 공회전 제한 계산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어기면 — 범칙금 줄, 벌점, 납부 기한

두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들어 있어 원래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 범칙자로 인정되면 범칙금 통고로 끝낼 수 있습니다(제162조·제163조). 금액은 시행령 [별표 8]이 차종별로 정합니다.

[별표 8] 비고에 따라 승용자동차등에는 4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승합자동차등에는 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가 들어갑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에는 두 조문의 줄이 없어 벌점은 붙지 않고,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표에도 제34조의3을 적은 줄이 없습니다. 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내고,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해 냅니다(제164조). 그때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청구 전이나 선고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끝낼 수 있습니다(제165조). 세워 둔 차가 밀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처럼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원칙적으로 범칙자에서 빠지므로(제162조 제2항 제2호), 그때는 범칙금 통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늦게 낼 때 금액이 어떻게 붙는지는 범칙금·과태료·벌점 비교 계산기에 통고서 받은 날을 넣어 납부 기한을 셀 수 있고, 범칙금과 과태료가 갈리는 이유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 글에 있습니다.

첫눈 온 아침 비탈 골목, 시동 켠 채 세운 SUV 앞에서 갈리는 두 줄

12월 중순 첫눈이 내린 월요일 아침, 출근 전 커피를 사려는 회사원이 SUV를 비탈 골목의 연석 옆에 세웁니다. 앞유리 성에가 덜 녹아 시동은 켜 둔 채이고, 주차 브레이크 버튼은 눌렀지만 핸들은 똑바르고 고임목은 없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 순찰 중인 경찰관이 비어 있는 차를 봅니다. 그날 12월 14일(월) 현장에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다고 놓고, 어느 줄로 통고받았느냐에 따라 납부 기한과 금액을 범칙금 기한 계산(10일, 끝날이 쉬는 날이면 다음 날, 그 뒤 20일)에 대 보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그가 놓친 것은 세 동작 가운데 두 가지입니다. 주차 브레이크는 시행령이 정한 첫 단계일 뿐이라, 핸들을 연석 쪽으로 반 바퀴 돌려 두었거나 바퀴 뒤에 고임목 하나를 받쳐 두었다면 제31호의2 줄의 조치는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시동을 켜 둔 채 비운 부분은 조문이 구체적인 방법을 적지 않은 자리라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그래서 성에는 내리기 전에 다 녹이고 시동을 끈 뒤 내리는 순서가 가장 깔끔합니다. 연말 연휴가 끼면 2차 납부 기한이 해를 넘겨 1월 중순까지 이어지므로, 통고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바로 적어 두는 사람이 기한을 덜 놓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