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입구 막으면 과태료 2026, 첫 위반 100만 원과 견인 순서

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막으면 과태료는 첫 위반 100만 원, 최근 1년 안에 처분을 받은 뒤 또 하면 300만 원, 그다음부터 500만 원입니다(주차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별표 6] 2. 가목의3).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제6조의3 제3항이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견인 순서는 관리자의 이동 권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하는 조치 요청이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직접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이 순서 없이 바로 조치합니다(2026년 10월 13일 현행).

퇴근길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운 채 5분만 볼일을 보고 오는 일은 흔한데, 그 사이 안에서 나오려는 차와 들어가려는 차가 모두 막히면 문구상 이 조문에 해당합니다. 금액을 따지기 전에 먼저 가려 둘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선 곳이 출입구인지, 운전자가 차를 떠나 있었는지, 다른 차가 실제로 못 드나들었는지입니다.

100만·300만·500만 원 칸은 처분 횟수로 정해집니다

시행령 [별표 6]은 제6조의3 제3항을 어겨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경우를 2. 개별기준 가목의3에 따로 두었습니다. 근거는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이고, 법이 정한 상한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차수	과태료	칸에 드는 때
1차	100만 원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없을 때
2차	300만 원	최근 1년 안에 1차 처분을 받았을 때
3차 이상	500만 원	최근 1년 안에 2차 이상 처분을 받았을 때

횟수는 적발된 횟수가 아니라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로 셉니다. 기간은 앞의 처분을 받은 날과 그 뒤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재고, 가중되는 차수는 앞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입니다(일반기준 가목·나목). 앞 처분에서 1년이 지난 뒤 다시 적발되면 가중하지 않고 1차 칸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운전자가 네 번 적발된 경우를 날짜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적발한 날	직전에 처분을 받은 날	적용되는 칸
2026. 10. 16.	없음	1차 100만 원
2027. 3. 5.	2026. 11. 20.	2차 300만 원
2027. 9. 10.	2027. 4. 20.	3차 이상 500만 원
2029. 1. 8.	2027. 10. 20.	1년이 지나 1차 100만 원

감경과 가중은 이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일반기준은 칸의 금액을 부과권자가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모두 「할 수 있다」로 적혀 재량이고, 정해진 것은 금액이 아니라 범위입니다. 출입구 사안에서는 권고를 받고 바로 차를 뺀 사정이 다목의 시정·해소 노력에 걸리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체납도 없는 소상공인기본법의 소상공인이라면 라목에 걸립니다.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이면 마목이 늘리는 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표의 칸에 일반기준의 비율을 곱해 센 값입니다.

구분	비율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
사소한 부주의·시정 노력 등(다목)	2분의 1 범위 감경	50만 원까지	150만 원까지	250만 원까지
소상공인(라목)	100분의 70 범위 감경	30만 원까지	90만 원까지	150만 원까지
피해 중대·위반상태 6개월 이상(마목)	2분의 1 범위 가중	150만 원까지	450만 원까지	500만 원(법 상한)

감경은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에게는 닿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감경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야 하고 다목의 감경과 겹쳐 쓰지 않으며, 가중은 어느 경우에도 법 상한 500만 원을 넘지 못해 3차 칸은 이미 상한입니다.

과태료는 세운 사람에게 가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자」에게 과태료를 매긴다고 적습니다. 사진으로 입증됐는데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매기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같은 규정은 주차장법 제30조에 없고, 부과·징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합니다(제4항). 누가 세웠는지 가리는 방법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용주등 특례가 없으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가 그대로 닿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문이고,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이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의 고용주등에게 제160조 제3항으로 매기는 과태료뿐입니다. 이 돈은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이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벌점 표에도 주차장법 위반 칸이 없어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출입구」「주차」「못하게」 세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제6조의3 제3항의 문구는 세 요건으로 나뉩니다. 첫째 위치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입니다. 둘째 행위는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이고, 주차장법 제2조 제6호가 주차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의 주차로 풉니다. 셋째 결과는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주차장법 어디에도 분 단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주차를 둘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5분은 같은 조 제25호의 정차 정의에 나오는 말로,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차를 떠난 순간부터는 몇 분이든 주차이고, 차에 탄 채 서 있었다면 「계속」 정지 상태였는지가 갈립니다. 같은 조의 제2항, 곧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세워 두는 행위는 다른 칸이라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과태료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출입구」는 법 제6조의3 제3항이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가까운 말은 두 곳입니다. 시행규칙 제5조 제5호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으로 풀고, 같은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차로 너비 기준에서 출입구에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가 들어간다고 적습니다. 둘 다 노외주차장의 설치 계획기준과 구조·설비 기준을 정하는 조문 안의 말이고, 제11조 제1항이 부설주차장에 끌어오는 것도 제5조 제6호·제7호와 제6조의 일부뿐이라 제5조 제5호의 정의는 부설주차장에 닿지 않습니다. 지하 경사로 한가운데나 주차장 안쪽 통로까지 출입구로 보는지는 이들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장면마다 이 조문에 닿는지 가려 봅니다

같은 출입구 앞이라도 누가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 세 요건이 달라집니다. 조문으로 갈리지 않는 칸에는 확인할 곳을 함께 적었습니다.

장면	이 조문에 닿는지
운전자가 내려 가게에 들어간 사이 출입구 가운데에서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가 모두 막힘	세 요건을 모두 채움
운전자가 차에 탄 채 5분을 넘기지 않고 출입구에 서 있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의 「계속 정지 상태」와 제25호의 정차 사이에 걸려 이 글로 단정하지 않음. 사전통지가 왔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사정을 적어 냄
출입구 한쪽에 세워 한 대가 겨우 지나갈 틈이 남음	「진출입하지 못하게」는 결과를 보는 요건이라 틈으로 실제 통행이 됐는지가 쟁점. 틈의 너비와 막힌 차 대수를 현장 사진으로 남기고 시·군·구청 주차 담당 부서에 확인
주차구획 안에서 이중주차로 앞차 한 대만 못 나옴	조문이 출입구에 세운 경우만 적어 구획 안 이중주차는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음. 관리규약과 관리주체의 안내
주차장 밖 도로 위에 세워 입구 앞이 막힘	도로 위 정차·주차는 주정차 과태료 글의 도로 표가 먼저이고, 이 조문이 겹쳐 닿는지는 법문에 없어 시·군·구청 주차 담당 부서에 확인
도로 노면에 그은 노상주차장	조문이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만 적어 대상이 아님

이중주차는 이 조문이 정한 문제가 아니라서 해당 건물이나 단지의 관리규약과 관리주체의 주차질서 안내를 먼저 보고, 거기서 풀리지 않는 손해 다툼은 민사로 갑니다.

아파트·상가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고, 단지 안 길은 도로일 수 있습니다

조문의 대상은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이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딸려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그 건물의 이용자나 일반이 쓰는 것이고(제2조 제1호 다목), 시행령 [별표 1]이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같은 시설물마다 설치기준을 적어 두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상가 건물의 주차장은 보통 이 틀에서 설치된 부설주차장이어서 문구상 이 조문의 대상입니다.

갈림은 단지 안 길입니다. 법은 도로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4호). 건축법의 도로는 너비 4미터 이상이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신고 때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이고, 막다른 도로 등은 대통령령이 구조와 너비를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단지 안 어느 길이 건축법상 도로인지는 법문이 아니라 그 단지의 허가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주차장이고 어디부터가 도로인지는 이 글로 단정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단지 도면상의 구분을 묻고 과태료를 매기는 시·군·구청 주차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순서가 빠릅니다.

견인은 관리자, 시장등 순서로 이어집니다

견인이 되기까지의 길은 주차장을 누가 설치했느냐로 갈립니다. 아래에서 시장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시장등이 설치하지 않은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서는 관리자가 먼저 움직입니다.

단계	하는 사람	하는 일	근거
1	관리자	운전자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방법을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권고	제15조 제3항(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3 제5항)
2	관리자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8조의2 제2항의 조치를 요청	제15조 제4항
3	시장등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을 때 주차방법을 직접 바꾸고, 부득이하면 지정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이동 제한 장치를 설치	제15조 제5항, 제8조의2 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1·2단계가 없습니다. 제15조 제2항 제5호가 시장등이 바로 제8조의2 제2항·제3항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제3항의 권고 규정은 이런 주차장을 괄호로 뺍니다. 세 단계 모두 「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 며칠 안에 한다는 기한은 조문에 없습니다.

견인된 차는 이렇게 찾고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냅니다

시장등이 차를 옮기면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제7항과 제36조가 준용됩니다(제15조 제5항, 제8조의2 제3항). 옮긴 차는 시장등이 미리 지정한 곳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고,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모르면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합니다. 조치나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고, 팔고 남은 돈은 사용자에게 돌려줍니다.

이동·보관·공고·매각·폐차에 든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하고, 징수에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와 제6조가 적용됩니다(제35조 제6항). 견인·보관·반환 업무는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개인에게 맡겨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6조). 비용의 금액은 법에 적혀 있지 않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이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견인한 시·군·구의 조례와 통지서, 보관 장소의 안내로 확인하고, 과태료와는 근거가 다른 별개의 돈입니다.

막힌 차의 주인이 할 일은 관리자를 거치는 것입니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조문상 관리자입니다(제15조 제4항). 입주민이나 손님이 시장등에게 직접 견인을 요청하는 절차는 제15조에 없고, 관리자에게 주어진 권한도 권고와 요청이며 직접 견인할 권한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막힌 차의 주인이 먼저 할 일은 관리사무소나 건물 관리인에게 상황을 알려 권고 단계를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권고가 막히는 곳은 대개 운전자를 부를 방법이 없을 때입니다. 앞유리에 연락처가 없으면 관리자는 차량번호로 아는 사람을 찾아야 하고 그동안 막힌 시간이 늘어납니다. 막힌 시각과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관리자가 요청을 올릴 때와 시·군·구청이 부과 전에 사실을 확인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은 뒤에는 사전통지부터 이렇게 갈립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서면으로 부과하는 것은 그 절차를 마친 뒤입니다(제17조 제1항).

선택	언제까지	결과
의견 제출	사전통지에서 정한 기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바꿀 수 있음(제16조 제3항)
자진납부	의견 제출 기한 안(제18조)	시행령 제5조의 20% 범위 감경, 100만 원이면 80만 원까지
이의제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제20조)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제21조)
그냥 둠	납부기한	가산금 3%와 달마다 1.2%(제24조)

번호판 영치는 이 과태료에 닿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영치 대상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의 일부 과태료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도 내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합니다(제24조 제3항). 가산금이 붙는 순서는 교통 과태료 가산금 글에 날짜별로 적었습니다.

같은 5분이 출입구에 세운 운전자와 안에서 나가려던 가게 사장에게 남기는 것

금요일 퇴근길에 운전자가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한가운데에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운 뒤 편의점에 다녀옵니다. 같은 5분을 차를 세운 쪽과 안에서 나가려던 가게 사장 쪽에서 따라가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순서	운전자 쪽	가게 사장 쪽
차를 세운 직후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 도로교통법상 주차	출입구가 막혀 차를 빼지 못하고 손님 차도 들어오지 못함
관리인에게 알린 뒤	앞유리 연락처로 전화를 받고 이동 권고를 받음	견인차를 부르지 않고 관리인에게 권고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
차를 뺀 뒤	요청과 견인 단계로 가지 않지만 위반 사실은 남아 100만 원 칸, 바로 뺀 사정은 다목이 적은 감경 사유라 5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범위	과태료 부과의 당사자가 아니라 사전통지가 가지 않음

부과 여부와 금액은 사전통지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합니다. 통지서를 받고도 100만 원을 내지 않은 채 두면 어떻게 되는지 가산금 계산기에 납부기한 2026년 12월 14일로 넣어 셌습니다.

기준일	낼 금액	늘어난 까닭
2026. 12. 14.	1,000,000원	납부기한 당일
2026. 12. 15.	1,030,000원	가산금 3%
2027. 1. 15.	1,042,000원	중가산금 1회(1.2%)
2027. 3. 15.	1,066,000원	중가산금 3회
2031. 12. 15.	1,750,000원	60회째, 상한 75%

과태료 가산금·번호판 영치 계산기에 금액과 납부기한을 넣으면 내 경우의 날짜별 금액이 나옵니다. 영치 판정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FAQ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과태료는 매번 100만 원입니까?

처분 횟수에 따라 오릅니다.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입니다. 주차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5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시행령 [별표 6] 2. 가목의3이 차수별 금액을 적습니다. 차수는 최근 1년간 받은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셉니다.

몇 분 세워 두면 과태료 대상입니까?

주차장법에는 분 단위 기준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의 주차이고, 그 차가 출입구에서 다른 차의 진출입을 막았다면 짧은 시간이어도 문구에 맞습니다. 운전자가 차에 탄 채 5분을 넘기지 않고 서 있었다면 제24호의 「계속 정지 상태」와 제25호의 정차 사이에 걸려 이 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부과 여부는 시·군·구청이 사전통지를 거쳐 정하므로, 통지서가 왔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사정을 적어 냅니다.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 출입구도 해당합니까?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은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이어서 문구상 들어갑니다. 단지 안 길이 건축법상 도로인지는 단지마다 허가 내용에 달려 있어 이 글로 단정하지 않으니, 단지 도면상의 구분은 관리사무소에, 과태료 부과는 시·군·구청 주차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이동 권고를 받고 바로 차를 빼면 과태료가 없습니까?

과태료 조문(제30조 제1항 제1호)에는 권고를 받았는지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동 권고는 제15조 제3항의 견인으로 가는 절차이고, 권고에 바로 응한 사정은 일반기준이 감경 사유로 둔 시정 노력에 들 수 있습니다. 부과 여부와 금액은 시·군·구청이 판단합니다.

「1차 200만 원」이라고 적힌 자료도 있던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국토교통부가 정책브리핑에 올린 2026년 2월 20일자 설명 카드는 「1차 200만 원 → 최대 500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올린 카드입니다. 과태료를 매기는 기준은 시행령 [별표 6] 2. 가목의3이고, 2026년 8월 25일 공포된 이 시행령(대통령령 제36623호)은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며 8월 28일 시행됐습니다. 법이 정한 상한 500만 원은 3차 이상 칸과 같습니다.

견인되면 비용은 누가 냅니까?

이동·보관·공고·매각·폐차에 든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합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 제6항). 금액은 법에 없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이 산정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적으므로, 통지서와 보관 장소의 안내로 확인합니다. 과태료와는 따로 냅니다.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로 출입구를 막아도 대상입니까?

문구상 들어갑니다. 주차장법 제2조 제5호는 「자동차」를 도로교통법의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합니다.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125시시를 넘으면 도로교통법의 자동차, 125시시 이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여서 오토바이는 어느 쪽이든 들어가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하나(제2조 제19호의2)라 들어갑니다.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는 이 정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막힌 차의 주인이 견인차를 직접 불러도 됩니까?

주차장법이 정한 길은 관리자의 이동 권고, 관리자의 조치 요청, 시장등의 조치 순서입니다(제15조 제3항~제5항). 입주민이나 손님이 직접 견인을 요청하는 절차와 관리자의 직접 견인 권한은 조문에 없어서, 개인이 견인차를 불러도 되는지는 이 법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권고를 시작해 달라고 알리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시·군·구청 주차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과태료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의견과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합니다(제20조·제21조).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 같은 것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내는 것이 가장 이릅니다.

공식 출처

내 경우로 바로 계산과태료 늦게 내면 얼마가 더 붙을까?과태료 가산금·번호판 영치 계산기 열기

눈길 체인 안 하면 2026, 걸리는 조문은 통행 제한과 안전운전
눈길에서 타이어 체인을 갖추거나 감으라고 정한 조문은 도로교통법령과 도로법령에 없어서, 체인을 안 달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는 것은 경찰이 막은 구간에 들어간 경우(도로교통법 제6조 위반,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4만 원),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가 막은 구간에 들어간 경우(도로법 제76조 위반 형사처벌, 긴급 통행제한 위반 과태료 200만 원), 눈길에서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제48조, 4만 원·벌점 10점)입니다. 체인이 사실상 의무가 되는 날은 통제하는 쪽이 제한 대상에 월동장구를 적은 날입니다(2026년 10월 14일 현행).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2026, 기간 3개월과 가족 요청이 생기는 날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통지서에 적어 준 검사 기간(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에 받아야 하고, 기간을 넘기거나 불합격하면 정기 적성검사처럼 1년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8번). 연기는 사유가 있을 때 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해 1년 이내 한 차례만 받을 수 있고, 과태료는 3만 원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공포된 법률 제22067호의 제89조의2는 2027년 10월 14일부터 경찰공무원과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했다는 이유의 불이익을 금지합니다(2026년 10월 13일 현행).
교통 과태료 이의제기 2026, 20% 감경과 60일 이의제기 중 고르기
교통 과태료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감경해서 내면 상한 100분의 20(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까지 줄고 절차가 끝나지만, 그 뒤로는 의견 제출도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기한을 넘겨 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하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고 14일 안에 법원으로 통보됩니다. 4만 원 통지서의 감경 상한은 8,000원이며, 감경 표에 없는 신호·지시 위반과 20km/h를 넘는 속도 위반은 기한 안에 내도 금액이 같습니다(2026년 10월 14일 현행).
고속도로 갓길 정차 범칙금 2026, 승용 4만 원과 2027년 무인단속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를 정차·주차하면 도로교통법 제64조 위반으로, 현장에서 적발되면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4만 원(승합 5만 원, 이륜 3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갓길로 달리는 제60조 제1항(승용 6만 원·벌점 30점)과 고장 뒤 조치를 정한 제66조(승용 4만 원)는 다른 조문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공포된 법률 제22067호에 따라 2027년 4월 14일부터는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정차·주차 위반에 차의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고, 금액 칸은 시행령에 아직 없습니다(2026년 10월 13일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