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안 켜면 범칙금 2026, 승용차 3만 원·과태료 4만 원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방향을 바꾸거나 차로를 옮기면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영상으로 입증돼 범칙금 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 주인에게 승용차 과태료 4만 원이 나올 수 있고, 2026년 10월 8일 현재 시행 중인 시행규칙 [별표 28]에는 이 위반의 줄이 없어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 신호는 바꾸려는 지점 30미터 앞(고속도로 100미터)에서 시작해 행위가 끝날 때까지 합니다.

차로를 바꿀 때 핸들을 돌리는 순간에 깜빡이를 같이 켜는 운전자가 흔한데, 시행령이 정한 신호의 시기는 바꾸려는 지점에 이르기 30미터 전(고속도로는 100미터 전)입니다. 시속 60km에서 30미터는 1.8초에 지나가므로, 권하는 방식은 차로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때 미리 켜 두고 속도가 빠를수록 더 일찍 켜는 것입니다. 이 위반 자체에는 벌점이 없지만, 바꾸려는 방향으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다른 조문의 벌점 10점이 따로 걸립니다.

신호는 바꾸려는 지점 30미터 앞에서 시작해 행위가 끝날 때까지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그리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경우에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라고 정합니다. 신호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겼고, 시행령 제21조가 [별표 2]를 가리킵니다.

시행령 [별표 2]에는 「3초」라는 말이 없고 거리만 정해져 있어서, 속도가 빠를수록 신호를 켜야 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거리를 시속으로 나눈 값입니다(거리 ÷ (시속 ÷ 3.6)).

방향지시기가 고장 났을 때는 손 신호도 됩니다

제38조 제1항은 신호 수단을 손, 방향지시기, 등화 셋으로 열어 두었고, 시행령 [별표 2]의 「신호의 방법」 칸이 행동마다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방향지시기를 쓸 수 없을 때 이 표의 손 신호로 하면 법이 정한 신호를 한 것이 됩니다. 다만 운전석에서 팔을 내밀어 하는 손 신호는 다른 차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서, 방향지시기가 고장 났다면 고쳐서 쓰는 쪽이 신호의 취지에 맞습니다.

처분은 범칙금 3만 원과 영상 과태료 4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방향전환·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때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시행령 [별표 8] 제52호 「방향전환·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시 신호 불이행」으로 범칙금이 정해져 있고, 영상으로 입증된 경우의 과태료는 [별표 6] 제2호의3 마목에 있습니다. 서행·정지·후진 때의 신호 의무도 제38조에 있지만 두 표의 문구는 방향전환·진로변경·회전교차로 쪽이어서, 아래 금액은 그 문구에 해당하는 경우의 값입니다.

벌점은 시행 중인 시행규칙 [별표 28](2026. 8. 24. 시행)에 이 위반의 줄이 없어 붙지 않습니다. 2027년 2월 25일 시행으로 예정된 [별표 28] 판에도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줄은 없고, 그 판에서 새로 생기는 줄은 긴급자동차 양보 위반과 경광등·사이렌 부당 사용 두 가지입니다.

같은 3만 원이어도 진로 변경 방해는 벌점 10점이 붙습니다

제38조 신호 불이행과 헷갈리는 조문이 제19조 제3항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깜빡이를 켰어도 그 방향으로 오는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신호가 아니라 이 조문이 문제가 됩니다.

금액은 같고 벌점만 갈립니다. 진로 변경방법 위반의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제23호가 안전거리 미확보와 한 줄로 묶어 10점으로 정합니다. 금액이 같다고 같은 위반으로 읽으면 정지 계산이 어긋나서, 받은 종이의 조문이 제38조인지 제19조인지부터 봅니다.

영상으로 신고된 깜빡이는 범칙금 통고를 할 수 없을 때 과태료가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돼도 모든 경우에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제38조 제1항 위반이 사진·비디오테이프·그 밖의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차의 고용주등(차 주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게 합니다.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았거나 처벌받았으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차를 도난당한 경우나 의견 제출·이의제기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제160조 제4항). 이 과태료는 시·도경찰청장이 부과합니다(제161조 제1항 제1호).

과태료는 부과 전에 사전통지를 받고 10일 이상 주어지는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습니다(제20조). 사전통지를 받은 차 주인이 위반 일시에 차를 빌려 간 가족이 몰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의견 제출 기간에 운전자를 밝히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벌점 10점은 추진 중이고 원문에는 아직 없습니다

2026년 10월 1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시행규칙을 고쳐 방향전환·진로변경 때 신호 불이행에 벌점 10점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 중이고, 아직 정식 시행 전입니다. 같은 개정안에 좌석 안전띠와 안전모 미착용의 벌점 신설도 들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이어지는 현장 집중단속은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이 중심이고 사고 다발 지역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같은 곳에서 이뤄진다고 하니, 이 집중단속과 방향지시등 벌점 신설은 따로 구분해서 봅니다.

법제처에 올라 있는 시행규칙 [별표 28]에는 2026년 10월 8일 현재 이 줄들이 없고, 줄이 생기려면 시행규칙 개정이 공포되어야 합니다. 공포되면 [별표 28]에 호가 새로 들어가므로, 소식을 들었을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규칙 [별표 28] 3. 가.의 호 목록에 「신호 불이행」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때까지 벌점은 붙지 않는 것이 원문이고, 벌점 소식에 불안한 운전자는 벌점 계산기로 이미 쌓인 점수부터 세 볼 만합니다. 안전띠 쪽 금액은 안전벨트 미착용 글에 있습니다.

시속 60km로 달리다 2차로에서 1차로로 옮긴 목요일 저녁 6시 20분

10월 8일 목요일 오후 6시 20분, 편도 3차로 일반도로의 2차로를 시속 60km로 달리던 승용차가 앞차를 피해 1차로로 옮깁니다. 운전자는 핸들을 돌리기 직전에 깜빡이를 켰고, 신호를 시작한 지점은 옮기는 지점에서 10미터 앞쯤이었다고 놓아 봅니다. 시속 60km에서 30미터는 1.8초인데, 그 거리보다 늦게 시작한 신호는 시기 기준에 못 미칩니다. 다만 범칙금 표의 문구가 「신호 불이행」이라서, 켜기는 켰지만 늦게 켠 경우를 같은 3만 원으로 처리하는지는 원문이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아예 켜지 않았다고 단속되면 승용차 범칙금은 3만 원이고 벌점은 지금 없습니다. 통고서를 같은 날 받는다고 놓고 범칙금·과태료 계산기의 납부 기한 계산으로 세면 10월 19일까지 3만 원, 11월 9일까지 3만 6천 원, 그 뒤 즉결심판 선고 전에는 4만 5천 원입니다. 같은 장면이 블랙박스에 담기고 범칙금 통고를 할 수 없어 차 주인에게 가면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내 경우를 확인할 곳

받은 종이에 적힌 조문이 제38조 제1항이면 신호 불이행이고, 제19조 제3항이면 진로 변경방법 위반이라 같은 3만 원이어도 벌점이 갈립니다. 영상으로 날아온 종이라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부과 기관이 시·도경찰청인지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