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정차 범칙금 2026, 승용 4만 원과 2027년 무인단속

고속도로 갓길 정차 범칙금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를 세우면 걸리는 도로교통법 제64조 위반에 매겨지고, 현장에서 적발되면 승용자동차등 4만 원(승합자동차등 5만 원, 이륜자동차등 3만 원)이며 벌점은 없습니다(시행령 [별표 8] 제41호, 2026년 10월 13일 현행). 2026년 10월 13일 공포된 법률 제22067호는 2027년 4월 14일부터 이 위반이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의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금액은 아직 시행령에 없습니다.

내비를 보려고 갓길에 잠깐 세우는 운전자가 흔한데, 이 조문에는 1~2분이면 괜찮다는 예외가 없고 정차는 5분을 넘지 않는 정지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길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는 갓길이 아니라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제2호)까지 가서 보고, 고장이라면 서기 전에 비상등부터 켜 두는 것이 이 조문을 비켜 가는 방식입니다.

같은 갓길이라도 달리면 제60조, 세우면 제64조, 고장 뒤 조치는 제66조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갓길에서 달리는 것, 세우는 것, 고장 뒤의 조치를 서로 다른 조문으로 나눕니다. 셋 모두 제156조 제3호의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라 범칙행위(제162조 제1항)에 들고, 경찰서장이 범칙금으로 통고합니다(제163조 제1항). 갈리는 것은 금액과 벌점, 그리고 영상으로 찍혔을 때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가는 길이 있느냐입니다.

승합자동차등은 한 칸씩 올라가 갓길 통행 7만 원, 정차·주차와 고장 조치 5만 원입니다. 표에는 이륜자동차등과 자전거등 칸도 있지만 제63조가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와 자전거·보행자의 고속도로등 통행을 막고 있어서, 실제 장면은 승용·승합·화물차가 중심입니다. 표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고속도로 안전삼각대 미설치 범칙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제64조는 5분 이내의 정차도, 갓길 밖의 차로도 막습니다

제64조 본문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만 적고, 장소를 갓길로 좁히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함께 부르는 말이고(제57조),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입니다(제2조 제2호·제3호). 출구를 놓쳐 갓길에서 내비를 다시 맞추는 운전자도, 본선 차로에 서는 차도 같은 조문의 대상입니다.

시간 요건도 없습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이고(제2조 제25호), 주차는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거나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제24호). 1분을 서도 정차이고, 일곱 호의 예외 가운데 비상등을 켰다거나 잠깐이라는 사정만으로 서도 된다고 적은 호는 없습니다.

예외는 일곱 호이고, 열거되지 않은 사유는 문구 그대로만 읽습니다

제64조 단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일곱 호를 두고, 제6호에는 가지번호 둘(제6호의2·제6호의3)이 붙어 소방차와 그 밖의 긴급자동차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졸음이 와서, 내비를 보려고, 전화를 받으려고, 화장실이 급해서 같은 사유는 일곱 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와 제3호·제7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드는지는 조문이 사례를 열거하지 않아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문구로 확인되는 것은 장소의 차이입니다. 제3호는 갓길을 포함한 길가장자리구역에, 제7호는 차로에 서는 경우를 말하고, 제2호는 사유를 묻지 않고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인지만 봅니다.

날짜순으로 보면 공포일, 정차·주차 과태료 시행일, 2027년 6월 가중 시행일이 다릅니다

법률 제22067호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가 셋으로 나눕니다. 정차·주차 과태료를 담은 제160조 제3항과 제161조 제1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인 2027년 4월 14일에 시행되고, 공포일부터 183일 뒤입니다.

시행일 전에 한 정차에는 새 과태료 규정이 닿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이 과태료 처분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는데, 제22067호 부칙에는 이 개정을 시행 전의 행위에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2027년 6월 3일에 시행되는 가중은 최초 과태료 처분일부터 1년 안에 제5조·제13조 제3항·제17조 제3항·제27조 제1항을 합산해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될 때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횟수에 따라 가중해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라, 이 네 조문에 없는 정차·주차 과태료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2027. 4. 14.을 사이에 두고 바뀌는 것과 그대로인 것

이번 개정이 바꾸는 것은 세 곳입니다. 제16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열거에 「제64조」가 들어가고, 같은 항 제1호 괄호에 「제64조」가 들어가며, 제161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4조」가 들어갑니다. 범칙금 표([별표 8])와 현장 단속은 그대로입니다.

「무인단속」이라는 말은 개정 이유에 나오는 표현이고, 조문은 장비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사진·비디오테이프·그 밖의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기만 하면 된다고 적습니다. 장비의 설치·관리 근거는 제4조의2 제1항이며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상 과태료가 닿는 두 갈래 요건

제160조 제3항은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고 다음 두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 제56조 제1항의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깁니다. 제1호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 제1항의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이고, 이번 개정이 그 괄호 안의 조문 목록에 제64조를 더했습니다. 제2호는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이고 조문을 한정하는 괄호가 없어 제64조에도 그대로 닿는 문구입니다.

제1호가 가리키는 제143조 제1항은 시·군공무원이 현장에서 출석 고지서를 발급하는 조문이고 그 조문의 대상 열거에는 제64조가 없습니다. 제64조 위반에서 제1호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으며, 운전자를 가릴 수 없어 통고처분을 하지 못하는 장면은 제2호가 받는 것으로 읽힙니다.

고용주등은 제56조 제1항이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 포함)로 정합니다. 소유자라는 말을 쓰지 않으므로, 개인 승용차라면 그 차를 관리하는 사람이 대개 여기에 들지만 누가 해당하는지는 차의 사용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영상에 찍혀도 과태료를 매길 수 없는 네 경우

같은 위반으로 범칙금과 과태료를 둘 다 내는 일은 없습니다. 제160조 제4항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적습니다. 제2호와 제3호는 운전자가 이미 처벌이나 통고를 받았거나 밝혀진 경우라 과태료처분은 하지 않고 범칙금 쪽으로 넘어가는 구조이고, 제1호와 제4호는 처음부터 차 주인에게 매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3호의 경우 시장등은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시행령 제88조 제3항이 정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차 주인이 그날 운전한 사람을 의견으로 적어 내면 차 주인에게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길의 차이는 범칙금·과태료·벌점 차이 글에, 무인 카메라에 찍혔을 때의 흐름은 구간단속 글에 있습니다.

누가 부과하는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갈립니다

제161조 제1항은 제160조 제3항의 과태료를 누가 부과·징수하는지 정합니다. 개정 전에도 제3항 과태료는 대부분 시·도경찰청장이 맡았고(제1호), 시장등이 맡는 것은 제3호가 따로 적은 전용차로 통행(제15조 제3항)·긴급자동차 진로양보(제29조 제4항·제5항)·주정차(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위반뿐이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2호).

이번 개정은 제64조를 도로 종류에 따라 둘로 갈랐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위반은 제1호 그대로 시·도경찰청장이 맡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위반은 제1호의 제외 괄호와 제3호의 대상 괄호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4조」가 들어가 시장등이 맡습니다. 시장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입니다(제3조 제1항). 같은 정차라도 고속도로에서 찍혔는지 도시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찍혔는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이 달라집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아직 비어 있는 곳

2026년 10월 13일 현행 시행령 [별표 6](시행 2026. 10. 2.)에는 제64조 칸이 없습니다. 법률은 상한을 20만 원 이하로만 정하고, 승용자동차등과 승합자동차등을 얼마로 나누는지는 시행령 칸이 있어야 정해집니다. 칸이 이미 있는 이웃 조문의 금액은 서로 다릅니다.

이웃 칸의 금액이 이렇게 갈린다는 것만 알 수 있고, 제64조 칸에 어느 금액이 들어올지는 조문에 단서가 없습니다. 비어 있는 곳은 금액 말고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88조 제2항이 정하는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 부착 절차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만 적고 있고, 시행규칙 [별표 39]의 20% 감경 표에도 제64조가 없으며 같은 표 주 1이 표 밖의 위반은 감경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6의2]는 장비 설치·관리의 공통 기준(단속 지점이나 구간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 인수검사, 매년 1회 정기 검사)만 정하고 고속도로 정차 단속에 맞춘 기준은 없습니다. 시행일이 가까워지면 시행령 [별표 6]과 제88조, 시행규칙 [별표 39]를 다시 열어 칸이 생겼는지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비를 맞추려고 갓길에 선 12월 8일 낮, 같은 동작이 4만 원도 6만 원도 되는 경우

2026년 12월 8일(화) 낮, 나들목을 하나 지나친 승용차가 갓길에 붙어 비상등을 켜고 내비를 다시 맞춥니다. 이 운전자는 5월 20일에 신호위반 벌점 15점을 받은 적이 있고, 서 있는 차를 경찰이 본 것으로 합니다. 고장이 아니라서 제64조 제3호는 닿지 않고, 같은 갓길이라도 어느 조문으로 통고되느냐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립니다. 범칙금 통고서를 12월 8일에 받았다면 4만 원은 12월 18일(금)까지이고, 그 뒤 20일 안은 2027년 1월 7일(목)까지 4만 8천 원, 즉결심판 전은 6만 원입니다. 6만 원 칸이면 12월 18일까지 6만 원, 1월 7일까지 7만 2천 원, 즉결심판 전 9만 원입니다(범칙금·과태료·벌점 비교 계산기와 벌점 누적·면허정지 일수 계산기 값).

둘째와 셋째 줄은 같은 동작입니다. 갓길로 들어가 서는 한 번에 통행과 정차가 함께 들어 있어서, 어느 조문으로 통고되는지는 조문만으로 가를 수 없습니다. 이 운전자에게는 그 차이가 4만 원과 6만 원에 그치지 않고, 이미 있던 15점에 30점이 더해져 정지 기준 40점에 닿느냐입니다. 고장이 아닌 이유로 서야 한다면 표지가 있는 곳까지 가는 쪽이 셋째 줄을 피하는 가장 단순한 길이고, 고장이라면 표지를 놓고 차를 옮기는 조치가 남아 그 순서는 안전삼각대 글에 있습니다. 4만 원 통고서의 기한은 범칙금·과태료·벌점 비교 계산기의 주정차 칸에 같은 날짜를 넣으면 같은 기한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