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체인 안 하면 2026, 걸리는 조문은 통행 제한과 안전운전

눈길에서 체인을 안 달았다는 이유로 걸리는 조문은 없고, 걸리는 것은 통행 제한을 어겼을 때와 운전 방법이 위험했을 때입니다. 경찰이 막은 구간에 들어가면 도로교통법 제6조 위반으로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4만 원(승합 5만 원)이고,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가 막은 구간에 들어가면 도로법 제7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긴급 통행제한이면 과태료 200만 원)이며, 눈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달리면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으로 4만 원·벌점 10점입니다. 도로교통법령과 도로법령에는 타이어 체인을 갖추라거나 감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2026년 10월 14일 현행).

눈 오는 날 고갯길 앞 전광판에 월동장구 안내가 떠 있으면 「체인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던데」 하는 말이 떠올라 일단 올라가 보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법이 체인을 말하지 않는 것과 그날 그 길을 체인 없는 차에 열어 주는 것은 별개입니다. 열어 주는 조건은 조문이 아니라 그날 표지·전광판·경찰 안내에 적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 소식이 있는 날은 장비보다 갈 길의 통제 정보를 먼저 보고, 체인과 스노우타이어는 단속을 피하려는 물건이 아니라 통제가 풀린 길을 넘기는 장비로 챙깁니다.

평지 눈길에서 체인 없이 달리는 것을 직접 막는 조문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도로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눈길에서 타이어 체인을 갖추거나 감으라고 정한 조문이 없고, 체인을 안 달았다고 처벌하는 문장도 없습니다. 성능기준 규칙에서 체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곳은 끌려가는 차의 보조연결장치와 비상문 구속장치뿐이라 눈길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은 위 법령과 규칙에 한한 이야기입니다. 자치단체 조례는 따로 정해질 수 있고, 개별 도로의 통제 공고·표지 문구는 아래 구역들에서 다룹니다.

공식 안내는 조문보다 강하게 들립니다. 국토교통부는 겨울철에 스노우체인 등 월동장구를 차량에 비치하라고 안내하고(정책브리핑 2025. 11. 13.), 한국도로공사의 폭설 국민행동요령은 스노체인과 스노타이어를 눈길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 장비라고 적습니다. 다만 둘 다 안전을 위한 안내 문장이고, 어기면 무엇이 된다는 조문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인 없이 평지 눈길을 문제없는 속도와 방법으로 달린 것은 위반이 아니고, 눈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달리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다루는 조문이 제48조 제1항(안전운전의무)과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감속)이며, 감속 비율은 빗길·눈길 감속 글에, 차에 쌓인 눈을 안 치우고 달리는 경우는 눈 안 치우고 운전 글에 정리했습니다.

경찰이 막은 길에 들어가면 체인과 상관없이 도로교통법 제6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려고 구간을 정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은 경찰서장이 우선 통행을 막은 뒤 도로관리자와 협의해 대상과 구간·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경찰공무원이 도로의 위험을 막으려고 긴급히 일시 금지·제한하는 길을 엽니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제2항으로 막을 때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알림판을 그 지점이나 바로 앞 우회로 입구에 세우고, 세울 수 없으면 신문·방송 공고 같은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 금지·제한을 어긴 운전자는 제156조 제2호의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고, 현장에서 통고처분을 받으면 시행령 [별표 8] 제21호의 금액을 냅니다. 제1항·제2항에 따른 통행 금지·제한 위반이 영상으로 입증되는데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면 고용주등(운전자를 고용한 사람이나 차를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에게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가 갑니다. 제4항으로 경찰공무원이 긴급히 일시 막은 길은 이 과태료 열거에 들지 않아 범칙금 쪽만 있습니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에 이 위반이 올라 있지 않아 붙지 않습니다. 현장 경찰공무원의 손짓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제5조의 신호·지시 위반이 따로 걸려 승용 6만 원·벌점 15점이고(별표 8 제4호, 별표 28 제14호), 정체를 풀려는 우회 유도 같은 혼잡 완화 조치(제7조)를 따르지 않으면 승용 3만 원입니다(별표 8 제44호).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입니다.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가 막은 길은 도로법이 막고, 어기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20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민자도로 관리자는 도로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도로 공사로 부득이한 경우, 도로가 파손되는 등 통행이 위험한 경우, 지진·홍수·폭설·태풍 같은 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간을 정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막으려면 대상·구간·기간·이유를 적은 표지를 세우고 미리 공고해야 하며(제2항, 시행령 제77조), 재해가 급박해 공고할 시간이 없으면 미리 공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은 도로를 통행하면 제115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더 급한 때의 긴급 통행제한(제76조 제6항)은 천재지변이 급박해 공고할 틈이 없고 도로 운행의 위험을 막으려고 차량의 진입이나 진행을 일시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어기면 제117조 제2항 제7호의 300만 원 이하 과태료이고 시행령 [별표 7]의 부과기준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안내문은 이 과태료와 도로교통법의 통행 금지·제한 위반 범칙금 4만~5만 원을 한 화면에 나란히 적고, 통제에 따르지 않는 차는 견인 협조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도로법 제76조 제4항은 막는 쪽이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게 하고,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한 통제 구간에 도로법의 막음과 경찰의 막음(도로교통법 제6조)이 겹칠 수 있고,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현장에서 누가 어떤 근거로 막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눈이 얼마나 쌓이면 막는지 숫자가 있는 곳은 한 군데뿐입니다

눈의 양에 숫자를 붙인 조문은 둘이지만 막는 기준은 그중 하나뿐이고, 둘 다 체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달리는 속도를 줄이라는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이고, 다른 하나는 도로를 긴급히 막을 수 있는 기준을 적은 도로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입니다.

감속 기준의 20mm(2cm)와 긴급 통행제한 기준의 10cm는 다섯 배 차이입니다. 이 기준은 막을 수 있는 기준이어서 닿았다고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고, 숫자에 못 미쳐도 폭설로 통행이 위험하면 제76조 제1항 제3호로 구간을 정해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문장에는 숫자가 없어서, 몇 cm 쌓였는지보다 그날 도로 상황과 통제 기관의 판단이 앞섭니다.

체인이 사실상 의무가 되는 날은 통제하는 쪽이 제한 대상에 적은 날입니다

조문이 체인을 말하지 않는데도 눈이 많이 온 고갯길에서 월동장구를 갖춘 차만 올려 보내는 통제가 걸리곤 합니다. 앞서 가던 차들이 길가에서 체인을 감고 있고 전광판에는 통제 문구가 떠 있는 장면입니다. 법은 막는 쪽에 제한의 대상을 정하게 맡겨 두었기 때문에 이런 통제가 가능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77조는 표지와 공고에 통행이 금지·제한되는 대상을 적게 하고(제3호), 긴급 통행제한도 대상을 표지에 적게 하며(제78조 제2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은 경찰서장이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기간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대상 칸에 월동장구를 갖추지 않은 차량이 적혀 있으면 그 차가 들어가는 순간이 앞의 금액이 걸리는 순간이고, 적혀 있지 않으면 체인 없이 지나가도 체인 때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모든 차량의 통행을 막은 날이라면 체인을 감아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적혔는지는 현장 표지·전광판과 경찰·도로공사 직원의 안내에서만 알 수 있고, 국토교통부 안내가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도로가 통제될 수 있으니 목적지 부근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라며 일반국도 1333, 고속도로 1588-2504를 적습니다.

스노우타이어가 체인을 대신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그날 안내가 가릅니다

스노우타이어도 체인처럼 의무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자동차 성능기준 규칙 [별표 1의2]는 스노우 타이어를 트레드 패턴·트레드 성분·구조가 눈길에서 자동차의 출발이나 주행 성능이 일반 타이어보다 더 우수하게 설계된 타이어로 정의하고, 사이드월에 M+S, M.S 또는 M&S를 표기하게 합니다. 이 규칙은 타이어의 규격을 정할 뿐 통제 구간에서 체인과 같은 효과로 인정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월동장구를 갖춘 차만 통과시키는 날에 스노우타이어가 그 월동장구에 드는지는 통제하는 쪽이 대상을 어떻게 적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월동장구라고만 적혀 있다면 안내하는 경찰이나 도로공사 직원에게 묻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끼운 스노우타이어를 이 규칙이 일반 타이어와 다르게 보는 곳은 속도 요건입니다. 일반 타이어는 최대 허용속도가 그 차의 최고속도 이상이어야 하지만 스노우 타이어는 이 요건에서 빠지므로(Ⅰ. 2. 다 단서), 겨울용으로 바꿨다면 사이드월의 속도기호가 차의 최고속도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둡니다. 마모 한계와 제조일 읽는 법은 타이어 교체 시기 글에 있습니다.

체인을 감아도 감속 기준과 안전운전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비·안개·눈 등으로 거친 날씨에는 최고속도를 줄여 운행하라고 하면서, 체인이나 월동장구를 갖춘 차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체인을 감았다고 감속 비율이 줄지 않으므로, 도로 최고속도와 눈 상태를 넣어 보는 쪽은 감속 속도 계산기가 빠릅니다. 체인 제품마다 쓸 수 있는 최고속도는 제품 설명서가 정하고, 법정 감속과는 별개의 제한이라 두 숫자 가운데 낮은 쪽에 맞추게 됩니다.

안전운전의무도 그대로입니다. 제48조 제1항은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체인을 감은 차가 미끄러져 다른 차에 닿았을 때 체인이 면죄가 된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위반하면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4만 원(승합 5만 원, 이륜 3만 원)이고 벌점은 10점입니다(시행령 [별표 8] 제34호, 시행규칙 [별표 28] 제27호). 체인 때문에 마음이 놓여 앞차와의 간격을 줄이는 경우가 흔한데, 국토교통부 안내는 눈길·빙판길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의 2배쯤 두라고 하고, 조문 쪽은 안전거리 미확보 범칙금 글에 있습니다.

체인을 감으려고 고속도로 갓길에 세우는 일은 제64조 단서에 사례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는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단서가 허용하는 것은 법령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려는 일시 정차(제1호),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제2호),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에 서는 경우(제3호), 통행료를 내려는 정차(제4호) 같은 아홉 가지입니다. 체인을 감는 일이 제3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드는지는 조문이 사례를 열거하지 않아 원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안내는 갓길을 긴급환자의 구급·구난과 제설장비의 비상통로로 보고 주정차를 금지하며, 폭설로 고립되더라도 차를 갓길이나 본선에 방치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64조를 어기면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4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8] 제41호). 2026년 10월 13일 공포된 법률 제22067호에 따라 2027년 4월 14일부터는 이 위반이 영상으로 입증되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됩니다. 눈발이 굵은 갓길에서 장갑을 벗고 체인을 맞추는 몇 분은 뒤따라오는 차에게 위험한 시간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체인을 감는 자리는 나들목으로 나가 일반도로의 안전한 곳이나 정차가 허용된 곳으로 출발 전에 정해 두는 쪽이 조문과 안내에 모두 맞습니다. 차가 실제로 고장 났다면 표지 설치 같은 조치 의무가 따로 있고, 그 내용은 고속도로 안전삼각대 글과 고속도로 갓길 정차 범칙금 글에 있습니다.

눈길 사고가 나면 4만 원이 아니라 형사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눈길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내도 안전운전의무 위반 4만 원으로 끝난다고 여기기 쉽지만,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자에서 뺍니다. 범칙자가 아니면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내고 끝낼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범칙자에 남습니다. 그 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거나 자동차보험·공제에 들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되,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된 경우 같은 예외를 따로 둡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고 뒤 조사에서 가려집니다.

제48조 제1항이 보는 것은 속도와 방법이 눈길이라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성능에 맞았는지이고, 체인을 달았는지는 이 문장에 없는 요건입니다. 체인을 달았어도 속도가 맞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고, 체인이 없어도 속도와 방법이 맞았다면 체인 때문에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눈길의 여덟 상황은 걸리는 조문과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금액은 모두 승용자동차등 기준이고, 승합자동차등은 도로교통법 쪽 금액이 1만 원씩 많습니다. 과태료·형사처벌 칸은 영상 입증이나 도로법 쪽 처분이 있을 때의 값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위 표의 범칙금 칸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그 까닭은 앞 구역에 있습니다.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다면 납부 기한과 기한을 넘긴 뒤의 가산액은 범칙금·과태료·벌점 비교 계산기에 받은 날을 넣어 세고,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가서 안 낸 경우의 가산금은 과태료 가산금 글을 봅니다.

눈 내린 12월 토요일 산간 나들목 전광판 앞의 세 갈래

눈이 많이 내린 12월 둘째 토요일, 스키장으로 가던 승용차 운전자가 체인 없이 산간 고속도로의 고개 아래 나들목 앞에 닿았다고 해 봅니다. 전광판에는 월동장구를 갖춘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는 안내가 떠 있고, 길가에서는 앞서 온 차들이 체인을 감고 있습니다. 「법에 체인 의무가 없으니 올라가 보자」와 「돌아 나가자」 사이에서 흔히 놓치는 것이 법이 체인을 말하는지와 그날 그 길을 누구에게 여는지의 구분입니다. 의무가 없다는 말은 체인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날 막은 길을 통과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통고서를 12월 22일(화)에 받았다면 사이트 계산기로 센 납부 기한은 이렇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제2항, 제165조 제2항). 10일째인 1월 1일이 공휴일이고 이어서 토·일요일이라 1차 마감이 2027년 1월 4일(월)로 넘어가고, 그날까지 안 내면 20%를 더한 4만 8천 원을 1월 25일(월)까지, 그 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는 6만 원을 내야 합니다. 쉬는 날을 넘긴 날짜는 계산기가 기간 말일을 다음 평일로 읽은 값이라 통고서에 적힌 날이 우선이고, 마감이 쉬는 날에 걸리면 센 날 안에 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막은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도로공사나 도로관리청이라면 근거가 도로법 제76조로 넘어가 처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올라가던 차가 갓길에 서서 체인을 감기 시작하면 제64조 단서에 드는지 가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정차를 하는 셈이어서, 체인은 나들목을 나가기 전에 어디서 감을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